남북한간의군비통제문제
남북한간의군비통제문제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문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군비통제의 변천과 개념
1.군비통제의 변천
2.군비통제의 일반적 개념
Ⅲ. 남한의 군비통제 정책
Ⅳ. 북한의 군비통제 정책
Ⅴ. 양측의 평가
Ⅵ. 남북 군비통제의 가능성과 전망
1.대외적 측면
1) 대미 군사적 의존성의 극복
2) 북한의 대미 군사적 위협감 해소
3) 대외적인 군사적 위협의 극복
2. 대내적 측면
1) 공세적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의 방어적 성격으로 전환
2) 군부반발 억제
3) 반대여론 극복
3. 남북관계 측면
1) 남북 간 상호 신뢰감 조성
2) 상호체제 보장
3)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귀
Ⅶ.나오며
*참고 문헌
Ⅰ. 들어가며
94년 이후 북한은 대 기근으로 약 300만 명 이상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에도 군사비 50억 달러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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