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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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원리
노사관계의 원리

노사관계에 대한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사관계란 산업활동에서 결합되는 개인, 집단 및 조직 간의 여러 관계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관계 일반을 의미한다고 할 때 그 중에서도
중핵을 이루는 노동조합과 그 상대가 되는 사용자 또는 경영자 및 그 단체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노사관계의 본질과 이중성
1. 노사관계의 본질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노동조합의 조직력 강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정치역할 증대 등에 따라 노사관계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한편 노사관계가 근대적인 공업화 과정에서 생성된 특수한 인간관계라고 규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불 수 있다.
a. 국민적 수준에서의 노사관계: 노동자 일반과 노동자이외에 정부 또는 자본가와의 관계로서
단순한 경제적 관계가 아닌 정치적 관계로서의 성질-국민적 규모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적인
운동을 전개
b. 산업 수준에서의 노사관계: 특정 산업에 있어서의 노사관계,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된다.
c. 기업 수준에서의 노사관계: 노동조합 대 경영의 관계 뿐만 아니라, 종업원 대 경영의
관계도 포함
d. 직장 수준에서의 노사관계: 직장의 장과 종업원 간의 관계- 직장 또는 작업을 중심으로한
특수문제를 다룸

위 사실에서 노사관계는 노동조합 vs 경영자, 종업원 vs 사용자의 두 갈래로 귀결된다.
노동조합 vs 경영자: 임금의 고저, 노동시간의 장단 등 기타 노동조건과 같은 이해대립의 관계

종업원 vs 사용자: 직장의 규율, 능률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과 같은 노사간의 이해공통의
문제-이해 협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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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