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메뉴얼
주택재개발 메뉴얼
주택재개발 업무편람
2000
건설교통부
협조
대한주택공사
목 차
업무편람의 구성 및 활용방법
■ 업무편람의 제작 목적 1
■ 업무편람의 구성 및 표기 1
■ 관련 법조문의 표기 2
■ 시․도 조례의 인용 3
제1장 주택재개발사업의 개관 5
1. 재개발사업의 종류 7
2. 재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정의 7
3. 주택재개발 사업의 종류 8
4. 계획의 종류 10
5.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절차 12
6. 주택재개발사업의 심의 13
제2장 주택재개발사업의 계획단계 15
Ⅰ.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17
1. 재개발기본계획의 개념 17
2.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의 목적 및 의의 17
3.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절차 18
4. 재개발기본계획 수립대상 지역 19
5. 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 19
6. 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19
Ⅱ. 주택재개발구역지정 21
1. 주택재개발 구역의 정의 21
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의 대상지역 21
3. 구역지정 절차 22
4. 주택재개발구역지정 신청 23
5. 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검토 및 협의․심의 절차 25
6. 주택재개발 구역결정시 세부기준사항 25
7. 구역지정의 내용 31
8. 주택재개발구역지정고시 32
9. 구역지정의 변경 32
10. 재개발사업의 분할시행 34
11. 진입로설치를 위한 특례 34
12. 재개발구역 지정의 실효(失效) 34
▣ 판 례 37
▣ 질의회신 41
제3장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 53
Ⅰ.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종류와 지정 55
1. 가옥 및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의 시행 55
2.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시행 70
3. 제3개발자의 시행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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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표준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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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교육자료(ppt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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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업무 메뉴얼
한눈에 보는
재개발∙재건축
건 설 교 통 부
협조/대한주택공사
매뉴얼 제작의 목적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계획수립에서부터 조합운영,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시공, 청산 등에 이르기까지
추진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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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도시재개발과 지역사회개발
도시재개발과 지역사회개발
1950년대에 많이 시행해 왔던 그와 같은 도시재개발의 결과로서 도시 서민들인 흑인이 이주당하고 중산층 백인이 입주하여 당초의 재개발 목적과 다른 것이 되어 ‘슬럼 클리어런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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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시재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도시재개발이란
도시재개발은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과 주민, 주민과 시설과의 물리적 ․ 사회적 ․ 문화적 ․ 경제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과 프로그램, 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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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공사표준계약서
주택재개발사업 공사표준계약서
2000. 6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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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서건축허가서,지장물등의철거또는이전요구허가서,토지의형질변경및토지의출입등의허가서
[별지 제22호 서식]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서 건축허가서
지장물 등의 철거 또는 이전요구허가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의 출입등의 허가서
① 인가
번호
시행자
②명칭
대표자
③성명
④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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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주택재개발사업공사표준계약서
년월일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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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의문제점과개선방안
도시재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도시재개발은 노후된 도시시설물을 정비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도시의 고유기능을 원활히 수행토록 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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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일반 주택공사 강의자료
토목일반
Ⅰ. 사업의 개요
1. 택지개발사업
■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및 각종 영향평가를 받아 시행
■ 관련법 : 택지개발촉진법, 국민임대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2. 주택건설사업
■ 공동주택, 부대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