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불황과 정책대응이 주는 시사점

1. 선진국 불황과 정책대응이 주는 시사점.hwp
2. 선진국 불황과 정책대응이 주는 시사점.pdf
선진국 불황과 정책대응이 주는 시사점


선진국 불황과 정책대응이 주는 시사점

선임연구원/김정언
올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비 6.4%로 3년 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6.4%는 과거 경기 하강기의 3～4% 대의 성장률에 비하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문제는 3/4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 그만큼 기업의 재고조정이 길어지고 그로 인해 국내경기 하강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OECD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과 맞물려 불황 혹은 저성장 시대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에서는 과거 선진국 불황기의 성장, 물가, 실업 등 거시경제지표 추이와 정책대응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으려고 하였다. 논의의 중심이 된 기간은 전후 최초의 장기 불황기였던 1974년부터 1984년이다. 과거 선진국들의 불황기와 최근의 국내경제 여건이 다른 점이 많긴 하지만, 향후 국내경제의 저성장 가능성을 감안할 때 선진국들의 불황 경험은 한번쯤 짚어볼만하다고 생각된다.

불황 도래와 성장둔화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선진국들의 정책 대응에 앞서 우선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1980년대 초까지 장기불황을 겪었던 선진국들의 거시경제지표 추이를 살펴보았다. 1950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1970년대 초까지 20년이 넘게 장기 호황을 구가했다. 이 기간동안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호황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한 이후 성장률과 산업생산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선진국 경제는 장기 불황으로 빠져들었다.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