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사교육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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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사교육비문제
사교육비문제

과외텔을 아는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에 발표한 1년 사교육비는 13조원이다. 그 중 상당액이 무허가 고액 과외방에 뿌려지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다. 목동의 오피스텔들이 ‘과외텔’로 전락, 강남 지역에 버금가는 각종 불법과외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과외텔에서는 소수과외가 한과목에 30만원 이상이다. 보통 일인당 100여만원의 수업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올바른 가계 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을까. ‘과외텔’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등장할때까지 우리 교육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현재, 과외텔에 대해 교육당국은 물론 해당 자치구마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다고 한다.
최근에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지표로 본 대한민국이라는 책자에 의하면 국내총생산(GDP)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덴마크(7.17%)에 이어 2위(7.03%)에 올랐으며, 특히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2.96%)은 1위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과도한 교육열을 드러냈다.1)1) 강경석, 『교육재정학』, 형설출판사, 2003, p. 35.
11월 19일 시사프로그램에서 본 바에 따르면 2001년은 7조 1천억원, 2002년은 10조 6천억원, 그리고 2003년은 무려 13조 6천억원이 사교육비로 지출되었다. 3년 사이 두배나 증가한 것이다.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이다. 과연 세계 어느 나라에 과외텔이 또 있을까
보통 교육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답이 없다고 말한다.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답이 없다고 하여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총교육비
74조 8,331억원
직접교육비
59조 8,620억원
(100.0%)
간접교육비
14조 9,711억원
사교육비
29조 3,784억원
(49.1%)
공교육비
30조 4,836억원
(50.9%)
사부담교육비
40조 5,665억원
(67.8%)
사부담 사교육비
29조 3,784억원
(49.1%)
사부담 공교육비
11조 1,881억원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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