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법 입법 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1) 입법배경
UN의 권고와 ‘장애인의 해’ 제정 등의 장애인복지의 국제적인 추세와 제 5공화국은 복지사회 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여 복지 대상자 중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인복지에 큰 관심을 둠 → 심신장애인의 발생예방과 직업재활, 생활보호 등의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정 및 장애인 복지시책을 전담하는 재활과를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
2) 법안의 주요골자
① 심신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담하게 하기 위해 시․도․군․구에 심신장애인복지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검진 또는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의료․보건지도 또는 심신장애인복지시설에의 입소․통원 등의 지도를 하도록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심신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정직종 개발․보급․적성검사․적성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심신장애인의 정도가 중하여 자립하기 곤란한 심신장애인을 부양 또는 보호하는 자에 대하여 부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3) 법의 발전과정
개 정 일
내 용
1981. 6. 5
심신장애인 복지법 제정
1984.12. 15
일부개정, 행정심판법 신규제정
1989.12. 30
전문개정, 심신장애자들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지원을 개선하려는 것임.
①심신장애자 → 장애인으로, 이 법의 제명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함.
②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함.
③장애인등록제를 신설함.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의료비 및 자녀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에 청각장애자를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의 방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⑥장애인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를 설립함.
1997. 3. 27
일부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신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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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장애인재활 및 장애인복지시설) 파워포인트 PPT 보고서 장애인복지(장애인재활 및 장애인복지시설) 파워포인트 PPT 보고서입니다.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 분류
장애인 복지의 개념
장애인 재활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결론
1.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
2. 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
1) 시설의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유형
2) 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