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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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입법배경 및 시대상황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대한 관계정립에 관한 논쟁이 활성화되었다. 민간부문 정책 활동으로서 공동모금제도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인 공동으로 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 사회복지 운영단체들을 지원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하고 할 수 있다. 민간 사회복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공동모금제도가 사회복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제도로서 올바르게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회복지 공동모금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으로는 다음과 같다.
제1기 : 1차 민간주도 모금기(1970～73)
제2기 : 정부주도 모금기(1975～97)
제 3기 : 2차 민간주도 모금기(1998～ )의 각각의 시기를 구분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공동모금제도의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공동모금제도의 시작은 1970년대부터 대부분의 외원기관들의 철수 및 사업 축소에 따른 국내 자선단체들의 운영 책임이 정부에게로 이양되는 경향을 보이는 시점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부터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이 더욱 확대되기 시작하자 정부에서는 공동모금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2차대전 후 일본의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민간부문의 기금으로 해결하고자 공동모금제도를 도입한 것과 비슷한 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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