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이론과 전자민주주의의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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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이론과 전자민주주의의 미래상


민주주의이론과 전자민주주의의 미래상

1. 다가오는 정보사회

20세기의 마감을 불과 몇년 앞두고 컴퓨터와 전자통신기술의 접목으로 탄생한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정보사회’의 비전은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이른바 ‘초고속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초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의 건설을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함에 따라 정보사회로의 이행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1)1) 전자저널은 1994년 3월호에서 “정보 수퍼하이웨이를 건설하라”는 제목의 특집하에 각국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작업을 소개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있어 남한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지난 1994년 4월 14일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한국경제신문, 1994/4/15). 이 계획은 2015년까지 총 45조원을 투자하여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기업 및 가정을 광케이블로 연결하여 음성, 자료, 영상 등 대량의 다양한 정보를 엄청난 속도로 주고 받는 최첨단 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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