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 사이의 혈족관계가 엇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혈족이 아닐 경우 에는 혼인신고서에 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쓰고
그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호적법 제76조 1항 6조)
만약, 동일혈족이라면 아이는 남자측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입적시킬 수 있으며, 본인이
기르기를 원하고 또 남자측이 양해하면 본인의 혼인외의 자로서 본인호적에 입적시킬 수도 있습니다.
1988년 1년동안 동일혈족의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기위해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적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의 개정이나 임시적인 특례법의 제정등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이성동본,동성이본,동성동본이라도 혈족이 아니면 혼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청원서는 혼인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청원한 이론적 근거임.
수 신 대법원장
참 조 법원행정처장
제 목 혼인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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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법의 민주화에 진력하시는 귀 사법부에 삼가 만강의
경의와 사의를 표합니다.
2. 본 청원인이 1993.8.16. 법원행정처가 접수번호 12726으로 접수한 동성동본 혈족남녀간
혼인의 신고수리 거부에 관한 기존해석 시정 청원을 통해 민법 제809조(동성혼 등의 금지)
제1항 기타 그 위반이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혼인신고도 일단 수리되어야 하며 법원의 혼인취소판결에 의해서만 취소될 수 있음을
민법과 호적법의 관련규정을 통하여 갈파했으나, 성실하고 공정하며 신속한 심사가 없이 청원
심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와, 재청원하자 이중청원이라는 이유로 위의 최초의 통지서에 어떤
....
동성동본금혼제에관한 고찰
Report 제
동성동본불혼에 관한 나의생각..
교과목: 가족과 법
교수명:
학 과:
학 번
제출자:
제출일: 2002년 4월 30일
동성동본 금혼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수업시간 동성동본금혼에 관한 토론 중, 나의 ..
[가족법] 가족법의 의의, 동성동본불혼제, 호주제 폐지의 배경과 의미 [가족법] 가족법의 의의, 동성동본불혼제, 호주제 폐지의 배경과 의미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가족법] 가족법의 의의, 동성동본불혼제, 호주제 폐지의 배경과 의미
CONTENT
가족법
I. 가족법의 의의
1..
청첩장(가족들의반대를설득해서결혼한다는글)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청첩 / 1page
제목
동성동본인 사람들이 결혼할 때 청첩
요약
동성동본인 사람들이 만나 오랜 기간 주위사람들을 설득하여 끝끝내 결혼에 골..
동성결혼 개념과 합법화 찬반논쟁연구 및 동성결혼 문제점과 나의의견 동성결혼 개념과 합법화 찬반논쟁연구 및 동성결혼 문제점과 나의의견에 대해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동성결혼에 대한 개인적인의견이 창의적인 발상이라 교수님에게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하신다면 ..
외도, 결혼생활의 끝인가,사회문제,외도의정의,외도사례 외도, 결혼생활의 끝인가
외도란
결혼 후에만 성립
동성간의 부정한 행위는 외도가 아니다
매매춘도 외도에 포함된다
성행위 이전의 과도한 애무도 외도에 포함된다
외도의 심리 원인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
동성동본불혼 가까운 친족(근친)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비단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현상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여기에 더하여 성과 본이 같은 혈족간에는 혼인을 금지하는 유례없는 제도를 갖고 ..
동성동본불혼의 원칙 가까운 친족(근친)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비단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현상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여기에 더하여 성과 본이 같은 혈족간에는 혼인을 금지하는 유례없는 제도를 갖고 ..
(결혼) 결혼의 개념, 배우자 선택, 결혼준비, 결혼의 법적 의의 (결혼) 결혼의 개념, 배우자 선택, 결혼준비, 결혼의 법적 의의
목차
결혼
Ⅰ. 결혼의 이해
1. 결혼의 의의
2. 가족관계의 변화
3. 결혼관에 대한 변화
Ⅱ. 배우자의 선택
1. 의의
2. 배우자 선택의 과정
1)..
헌법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1997.7.16.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목 차
동성동본이란
사건의 개요
심판의 대상1)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2) 제청신청인들의 의견 3) 유림의 의견
동성동본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