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1.기구명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 회원국수 (92.10현재)
134개국 (정회원국-105개국, 사실상적용국- 29개국)
* 사실상적용국
· 과거 GATT 회원국인 국가의 영토로 부터 신규 독립한 국가로서 GATT회원국 으로 정식가입하기 이전의 국가를 의미한다.
· GATT제반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통고, 협의등 절차상의 의무는 지 지않는다.
· 구 종주국의 양허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타 회원국이 동국에 양허를 제공할지 여부는 당해국이 임의로 결정한다.
· 투표권은 없으며 회의참석은 여타 회원국의 동의가 없는 한 불가하다.
· 사실상 적용국이 GATT가입을 결정하는 경우 기존 GATT회원국(구 종주국)의 받으면 가입협상 없이 가입할 수 있다.
3.대표자명 (94. 1현재)
사 무 총 장 : Peter Surthezland (영국)
4.설립년도 및 과정
⑴ GATT의 설립배경
1930년대의 대공황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져서 세계무역질서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급기야는 2차세계대전을 맞음. 이런 쓰라린 경험을 겪은 후 자유무역의 부활을 통해 무역확대를 꾀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수립에 착수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본 자료는 GATT(General agreement about tariffs and trade, 제네바 관세협정)의 성립과 특징(목적, 원칙, 조직체계), GATT안의 다자간 무역협상(1~5차 관세협상, 케네디 라운드, 동경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T
1.기구명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 회원국수 (92.10현재)
134개국 (정회원국-105개국, 사실상적용국- 29개국)
* 사실상적용국
· 과거 GATT ..
WTO와 범세계화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GATT에서의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관세의 인하 방식은 2국간 쌍무교섭에 의해 관세율을 가능한 한인하하고 그 결과를 모든 가맹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GATT는 1947년..
국제적 무역자유화와 WTO체제 국제적 무역자유화와 WTO체제
목차
국제적 무역자유화와 WTO체제
Ⅰ. GATT
1. GATT의 정의
2. GATT의 구조
3. GATT의 역할
Ⅱ. WTO체제
1. WTO의 정의
2. WTO협정의 구조
3. WTO의 3대 협약
가. GATT 1994
나..
GATT G A T T (General agreement about tariffs and trade) (제네바 관세협정)
차 례
GATT의 성립
GATT의 특징
1)목적
2)원칙
3)조직체계
GATT안의 다자간 무역협상
1)1~5차 관세협상
2)케네디 라운드
3)동경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