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본주의와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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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본주의와 한국경제
자치대학을 향한 실천적 학문공동체
제 2 대학
ALTERNATIVE UNIVERSITY

세계자본주의와 한국경제
<제1강 : 1995. 9. 13>

1930년대와 1990년대
- 현대 자본주의의 근본모순과 그 지양방식

1. 최근의 상황

국내외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상황과 경향
1987년 6월 항쟁 및 ‘6.29’ 이후의 제세력의 움직임 - 강요된 ‘탈이데올로기’에서 자발적인 그것으로 변혁적 지식인들의 ‘전향’

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동구 및 쏘련의 붕괴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충격 - 자본주의의 영원한 승리 ()

2. 1990년대의 상황 : 위기에 가득찬 자본주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 세계는 동시에 깊은 공황을 경험.
‘공황’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 89 - 90년의 논쟁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국가간 협조, 자유무역의 확대 등이 강조되면서 경쟁과 갈등, 지역주의화 심화

선후진국간의 경제격차가 확대

93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에 약간의 순환성 회복 움직임 : “그것은 극히 느린 생산의 성장, 실업 및 불완전 취업의 증대, 기업들 간의 그리고 특히 노동자들 간의 격화된 경쟁, 그리고 근래 수년간의 금융주도적 성장에서 유래하는 다양한 금융적 압박 및 긴장으로 특징지워지고 있다” (MR, MAY, 94)

파산과 실업, 정치/사회적 동요, 그리고 세계경제체제의 불안정으로 점철된 90년대
* 선진 각국에서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붕괴와 금융기관의 부실화 : 특히 스웨덴식 사민주의의 위기 및 일본 금융자본의 위기 상황
* 선진 각국에서의 대대적인 ‘감원’, ‘경영합리화’(‘리엔지니어링’ 혹은 ‘일본식 경영’으로 대표되는) 열풍과 노동자 계급의 대응
독일 및 이태리 등에서의 정치/사회적 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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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