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김영옥1)*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mwlee@kuccnx.korea.ac.kr),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youngkk@kwdi.re.kr)
본 논문은 1984-97년간 상장기업의 패널자료에 대해 조세조정 Q 투자모형을 일반화적률법(GMM)으로 추정함으로써 현금흐름이 상장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대체로 현금흐름에 의해 투자제약을 겪고 있는데, 특히 재벌기업이 비재벌기업에 비해 더큰 재무제약을 겪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재벌기업은 자본시장에서 지명도가 높아 외부자금을 조달하는데 더 유리하고 또 정부의 재벌중심의 정책, 관치금융으로 인해 은행등 금융권의 자금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였는데도, 독립기업보다도 더 자금제약을 겪는다는 결과는 재벌기업의 과잉투자 경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조세조정 Q의 추이 분석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Ⅰ.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재무제약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1984년대 이후 1997년까지의 패널자료에 대해 조세조정 토빈 Q 투자함수를 추정하였다. 기업별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30대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별 조세조정 토빈 Q의 추이와 투자함수를 추정․비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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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제학 - 공공경제학의 내용과 범위 목 차
I. 서론
II. 본론
1. 공공경제학의 정의
(1) 정의
(2) 정부의 기능과 역할
(3) 공공경제학과 재정학
(4) 공공경제학과 후생경제학
2. 파레토효율
(1) 정의
(2) 파레토효율의 최적조건
(3) 파레토효율의 ..
공공부조의 원칙 공공부조의 원칙
공공부조의 영역에서는 원칙과 원리가 몇 가지 제시되어 왔다. 이런 원칙과 원리는 공공부조와 관련된 제도나 법에 반영되고 있다.
I. 일반적 원칙
엿들리 등(Eardley et al., 1996)은 경제협..
공공선택이론에 대해
공공선택이론
소비자들은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자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무임승차자로서 행동을 하려고 하므로 경쟁시장에서 공공 재의 적정한 공급은 어렵게 되며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된다. ..
공공부문과 교원의 고용관계 공공부문과 교원의 고용관계
1.1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배경
배경
의의공공부문 : 고용관계측면에서 볼 때 정부,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 역할을 하는 기관. 즉 공무원, 국공립교원, 공기업직원, 정..
[재정학] 공공경비와 예산제도 공공경비와 예산제도
Ⅰ. 공공경비
1. 공공경비의 개념 및 분류
(1) 공공경비의 개념
① 공공경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의..
[재정학] 공공경비 공공경비
1. 공공경비의 개념 및 분류
(1) 공공경비의 개념
① 공공경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
② 현대에 들어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