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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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

국무회의 보고자료

99年度 經濟政策方向

98. 12

財政經濟部, 行政自治部, 敎育部, 科學技術部, 文化觀光部, 農林部, 産業資源部, 情報通信部, 保健福祉部, 環境部, 勞動部, 建設交通部, 海洋水産部, 企劃豫算委員會, 公正去來委員會, 金融監督委員會

< 目 次 >

Ⅰ. 98年 經濟政策의 評價 1
1. 危機克服을 위한 政策對應 1
2. 政策對應의 成果 2

Ⅱ. 99年 對內外 經濟與件과 政策의 基本方向 3
1. 對外 經濟與件 3
2. 國內 經濟與件 4
3. 經濟政策의 基本方向 5

Ⅲ. 主要 政策課題 7
1. 構造改革의 持續的 推進 7
2. 經濟活力의 回復 11
3. 社會安全網의 擴充과 協力的 新勞使文化의 定着 15
4. 知識基盤經濟로의 移行 促進 17
5. 經濟先進化를 위한 分野別 施策의 효율적 추진 19

Ⅳ. 向後 經濟展望 21
Ⅰ. 98年 經濟政策의 評價

1. 危機克服을 위한 政策對應

□ 國民의 政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경제운영철학을 바탕으로 지난 30여년 동안 누적된 構造的 脆弱性과 道德的 解弛의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 경주

｢외환시장의 안정｣ → ｢금융․기업구조조정, 신용경색해소, 실업자보호｣ → ｢실물경제 활성화｣의 3단계로 政策對應

<경 제 상 황>

<정 책 방 향>

<주 요 시 책>

97.
12~
98.4
․외환보유고 감소
*(97.9)224억불→(12.18)39억불
․환율 및 금리 급등
*환율:(97.11) 1164원→ (12.23) 1995원
*콜금리:(97.11)14.0%→(12.30)32.4%
․투자부적격 수준으로
국가신용등급 하락

․외환시장의
안정

․구조개혁의
제도적
기반 마련
⇒

․공적자금의 조기도입,단기외채만기연장 및
외평채 발행

....
경영,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