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개혁의 어려움
선진국에서나 개발도상국에서나 농업문제는 항상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농업부문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어렵고,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겠다는 ‘후계자’는 줄어들고 있다. UR협상에서도, DDA협상에서도 농업분야의 협상이 가장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의 농민들은 아무 문제가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미국의 농가도 “정부보조금을 없애면 약40%는 파산할 것”이라고 한다. EU는 공동농업정책으로 각국의 농민에게 지불하는 보조금이 450억불에 이른다. 세계 각국의 정부가 농업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뉴질랜드만은 예외적으로 농업부문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정부보조금도 없이 농민들은 거의 매년 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도 높다. 농촌지역은 활력에 넘치고, 아이들이 당당하게 농업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곳이 뉴질랜드이다.
영국의 행정개혁 I서론
영국은 국토면적이 한반도의 1.1배정도이고 현재인구는 약 6천명으로 남북을 포함한 우리와 비슷한 규모라고 할수 있다 더구나 IMF의 지원을 받는 등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도 우리와 유사하다 소련과 프..
[규제 정책론] 정부 규제정책의 개혁 사례 - 주요 선진국 [규제 정책론] 정부 규제정책의 개혁 사례 - 주요 선진국
I. 규제개혁의 논의
개념
필요성
효과
II.선진국의 규제정책 개혁
선진국의 규제정책 개혁의 특징
선진국의 규제정책 개혁의 사례
▣ 영국
▣ 미국
▣ 독..
선진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분석과 시사점 본 자료는 선진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로 영국, 뉴질랜드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추진 방향을 정리한 자료임
1. 선진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분석
(1)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