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작권 협상 쟁점과 예상되는 문제점
쟁점
미국측 요구사항
예상되는 문제점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저작권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저작권자 권리 사실상 영속화로 저작물의 공공성 약화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저작물 접근 통제장치까지 보호 조치로 인정
학교 교육, 도서관 등에서 저작물 복제 어려움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 인정
컴퓨터화면에 정보 띄울 때 이루어지는 일시적 저장까지 저작권으로 인정
개인적 인터넷 검색 활동 크게 위축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강화
저작권자 소명 없이 저작권침해자의 개인정보 요구해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응해야함
허위 저작권 행사 우려
도서관 면책조항 제한
소장저작물 디지털화시 저작권자 허락 받지 않는 면책조항에서 방송물, 음반 등 제외
도서관에서 시청각 자료 크게 위축
저작권 침해범 친고죄 폐지
저작권자 요구 없이도 저작권 침해자 처벌
순기능 작용하는 무단이용까지 봉쇄해 사회적 손실 초래
[경제] 한미FTA타결과 앞으로의 예상변화 Ⅰ. 서론
Ⅱ. 본론
1.한미 FTA협상 과정
2. 한미FTA 핵심쟁점 타결현황
1)농산물
2)자동차
3)섬유
3. 기존의 FTA와 한미FTA의 비교분석
1)상품분야
2)농산물
3)원산지 규정
4)무역구제
5)SPS(위생검역..
한미FTA 한미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목차
한미 FTA란 무엇인가
-사진 넣어라 장호야
한미FTA에 대한 우리 조의 의견
개방, FTA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한미FTA’는 분명히 잘못된 협상이고 이로 인한 수많은..
한미 FTA 체결의 주요내용과 파급효과 본 자료는 한미 FTA 체결의 주요내용과 파급효과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FTA의 개념, 한미 통상관계의 역사, 한미 통상관계의 현황, 한미 FTA의 추진배경, 한미 FTA의 주요 협상 결과, 한미 FTA 타결로 인한 장단점..
한미 FTA 타결의 장단점과 파급효과 및 전망과 발전방향; 한미 FTA 타결의 장단점과 파급효과 및 전망과 발전방향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
2. 한미 통상관계의 역사
3. 한미 통상관계의 현황
4. 한미 FTA의 추진배경
5. 한미 FTA의 주요 협상 결과
6. 한..
[외교통상] 한중 FTA의 영향과 과제 목차
1. 들어가며
2.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해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2) FTA의 확산배경
3) FTA의 경제적 효과
가) 긍정적 효과
나) 부정적 효과
3. 한·중 FTA의 필요성
1) 국가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확..
현대자동차분석,현대자동차마케팅전략,현대자동차해외진출전략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자동차 산업은 최근 미국경기 악화로 인한 전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
[경영학] 한미 FTA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대응방안 한미 FTA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대응방안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FTA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FTA의 의의
제2절 FTA의 형태
제3절 FTA의 일반적 효과
제4절 FTA 추진의 기대효과
제3장 한미 FTA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