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대부사용허가신청서
국유림대부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국유림
□ 대부
□ 사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신청면적
㎡㎡
용도
대부(사용)구분
유상, 무상
기간
20 년월일～ 20 년월일
비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귀하
지방산림청장·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구비서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사업계획도(축척 6천분의 1 실측도 또는 축척 1천 2백분의 1 구분구적도) 1부
3. 토사유출방지계획서(산지전용 등으로 토사유출방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1부
5. 신청자의 인감 증명서 1부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한다)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없음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앞쪽)
국유림
□ 대부
□ 사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신청면적
㎡㎡
용도
대부(사용)구분
유상, 무상
기간
20 년월일～ 20 년월일
비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귀하
지방산림청장·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구비서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사업계획도(축척 6천분의 1 실측도 또는 축척 1천 2백분의 1 구분구적도) 1부
3. 토사유출방지계획서(산지전용 등으로 토사유출방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1부
5. 신청자의 인감 증명서 1부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한다)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없음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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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대부(사용허가)기간갱신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국유림대부(사용허가) 기간갱신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신청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대부사용허가면적 ㎡㎡ 대부사용허가 연월일 ... -
국유림대부연기신청서
[별지 제49호 서식] □ 대부 국유림 연기신청서 □ 사용허가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임야 신청 ④소재지 ⑤지번 ⑥지적 ⑦ 대부허가면적 ⑧대 부허가번호 및년월일 .. -
국유림대부,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대부 국유림 신청서 □ 사용허가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신청면적 ㎡㎡ 용도 대부(사용)구분 유상, 무상 기간 년월.. -
□사용허가국유림연기신청서
[별지 제49호 서식] □ 대부 국유림 연기신청서 □ 사용허가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임야 신청 ④소재지 ⑤지번 ⑥지적 ⑦ 대부허가면적 ⑧대 부허가번호 및년월일 .. -
국유림□사용승인신청서
[별지 제47호 서식] □ 대부 국유림 □ 사용승인 신청서 □ 사용허가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신청 임야 ④소재지 ⑤지번 ⑥지적 ⑦신청면적 :::: ⑧용도 ⑨ 대부(사.. -
국유림대부신청서
[별지 제47호 서식] □ 대부 국유림 □ 사용승인 신청서 □ 사용허가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신청 임야 ④소재지 ⑤지번 ⑥지적 ⑦신청면적 :::: ⑧용도 ⑨ 대부(사.. -
국유림대부료,사용료반환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 대부료 국유림 반환신청서 □ 사용료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임야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적(㎡) 대부허가 면적(㎡) 용도 반환 신청액 금액 산.. -
국유림권리양도허가(명의변경v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국유림권리양도허가(명의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양수인 (당초명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양도인 (변경명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신청재산.. -
공유재산대부(사용허가)신청서(신청인용)
[별지 제22호 서식] 공유재산대부(사용허가)신청서(신청인용) ○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 대부(사용)기간 : ○ 대부(사용)목적 : ○ 대부(사용)료: 귀청이 정하는 .. -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00.08.04) □ 사용수익허가 국유재산 〔□대부〕 신청서 □매수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 면적 (㎡) 용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