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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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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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처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처리대장 접수 번호 이의신청 일자 사건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유 (처리결과요지) 결정통지 일자 ※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297㎜ × 2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 1. 情報公開請求權者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제6조 제1항).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 전자정부,전자정부와투명성,행정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청구,성범죄자알림이,성범죄자알림e
  행정정보공개 / 청구 투명성 정책 #5. 투명성 정책 행정정보공개 / 청구 토론 쟁점 시 사 점 본 론 2 행정정보공개청구 본 론 1 성범죄자 알림e 서 론 전자정부와 투명성 목 차 전자정부 환경 정보사회 ..
• [행정법]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Ⅰ. 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행정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각종의 정보를 일정한 요건하에 공개하는 것을 말함. 2. 관련법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
• (이의신청·심사청구·감사원심사청구)처리대장
  1.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2. 접수 2. 전심고유번호 3. 청구인 정보 4. 청구연월일 5. 청구내용 6. 담당자 7. 보정요구 8. 미결통지 9. 결정 10. 감액 11.결재란
• [정보공개] 정보공개의 의의와 원칙, 정보공개의 한계
  [정보공개] 정보공개의 의의와 원칙, 정보공개의 한계 목차 정보공개 Ⅰ. 정보공개의 의의 Ⅱ. 정보공개의 원칙 1. 정보의 속성으로 본 원칙 가) 합리성 나) 공정성 다) 명확성 라) 책임성 마) 적정성 바) ..
• 정부 정보관리의 문제점(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문제, 행정정보화)
  정부 정보관리의 문제점(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문제, 행정정보화) 목차 정부 정보관리의 제 문제 Ⅰ.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1. 행정정보의 공개 문제 1) 정보공개의 의의 2) 정보공개의 ..
• 정보공개서 작성요령
  가맹점 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요령입니다. 주식회사 ○○○는 가맹사업 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희망자인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합니다. < 세부 ..
• 별지1-정보공개청구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법원정보공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세부내용> 접수일자․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1.청구인 2.정..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4..

• 정보공개처리대장
• 안내문(명사초청특강)
• 안전검사·재검사신청서(결과통지서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