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적신고서
입적신고서
1. 입적자
본적, 주소, 부모성명 등
2. 입적할 가(家)
본적, 호주
3. 입적원인
4. 입적하게 하는 자
본적, 주소, 성명 등
5. 기타사항
6. 동의자
남편성명, 호주성명 등
7. 신고인
성명, 자격, 주소 등
8. 작성방법
민법 제784조(남편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생략
9. 첨부서류
인수입적(민법 제784조)의 경우 동의자의 서명 또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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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적신고서
[양식 제22호] <개정 2003.9.17>
입적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
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입적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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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적신고서
[양식 제22호] <개정 2003.9.17>
입적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
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입적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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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적신고서
(양식 제22호)
입적신고서
년월일
입적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주민등록번호
부성명
입적하게하는자와의 관계
한자
모성명
입적
할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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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문제점
호주제의 문제점
요즘 우리 호주제에 대해 참 말이 많죠. 정부안이 나왔다는 말도 들리고요..
정부안이야 수시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체 모순이 발견되면 스스로 폐기해버리기도 하고 국회에 통과 안되면 유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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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
재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
1. 법 ․ 제도적 차원
재혼가족과 관련된 현행제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호주제도로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다. 호적법은 부모성에 따른 성(姓)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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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가신고서
[양식 제24호]
분가신고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①분가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부모
성명
부
(父)
모
(母)
성명
한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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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인지무효확인의 소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청구취지
1. 피고가 년월일군 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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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가신고서
[양식 제24호] <개정 2003.9.17>
분가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분가자
신고인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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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호주승계)신고서
1. 사망자
본적, 주소, 성명, 사망일시, 사망장소 등
2. 기타사항
3. 호주 승계인
성명, 본적 등
4. 신고인
성명, 자격, 주소 등
5. 발병(사고발생) 당시 직업
6. 사망원인 진단자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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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의 개념 및 유형
가정위탁보호의 개념 및 유형
가정위탁은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실시했던 수양제도와 유사하다. 전통사회에서는 부모가 사망하여 보호자가 없는 아동은 친인척이나 이웃이 수양아들 혹은 수양딸로 삼아서 양육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