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대비
신구 조문대비
신․구 조문대비
現行
改正案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소비자 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 현행과 같음 )
5. 소비자 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소비생활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 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現行
改正案
제3조 (적용제외) ①(생략)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서의 송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또는 공급서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수 있다.
1.～2. (생략)
제3조 (적용제외) ①( 현행과 같음 )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송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수 있다.
1.～2. ( 현행과 같음 )
現行
改正案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생략)
②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
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
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
....
現行
改正案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소비자 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 현행과 같음 )
5. 소비자 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소비생활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 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現行
改正案
제3조 (적용제외) ①(생략)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서의 송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또는 공급서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수 있다.
1.～2. (생략)
제3조 (적용제외) ①( 현행과 같음 )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송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수 있다.
1.～2. ( 현행과 같음 )
現行
改正案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생략)
②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
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
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
....
출처: 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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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입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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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신구조문_대비표(입법예고).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생략) 1. ～ 14. (생략) [신설] 제5조(건축위원회) ①～③ (생략) ④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 -
시감위운영규정-최종(090911)-대외
시장감시위원회운영규정 중 개정규정 1. 개정이유 □ 심리감리결과에 따른 회원 제재권을 시장감시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시장감시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제명 등의 회원제재 결정사항의 이사장 통지절..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명칭 ②소재지 (전화 :) ③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설립허가일 ⑥ 설립허가번호 민법 제42조 제2항 및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명칭 ②소재지 (전화 :) ③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설립허가일 ⑥ 설립허가번호 민법 제42조 제2항 및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 -
기금정관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기금정관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직책 기 금 ④명칭 ⑤ 인가번호 ⑥주사무소소재지 ⑦변경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0조.. -
사단,재단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사단 □재단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전화번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제호 □민법 제42조.. -
사단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사단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재단 처리기간 7일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성명 ⑤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⑥대표자주소 ⑦대표자 전화번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 민법 제42조제2항 □ .. -
사단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사단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재단 처리기간 7일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성명 ⑤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⑥대표자주소 ⑦대표자 전화번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 민법 제42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