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Trade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Trade
WTO / UNCTAD / WORLD BANK SYMPOSIUM
on Competition Policy ,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Trade
競爭政策과經濟開發: 아시아的 視覺
1997. 11. 29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김병균
Ⅰ.序論
일반적으로 말할 때, 경쟁정책의 기본적인 의의와 기능이 경제활동의 준칙 을 확립한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경쟁정책의 도입배경, 정책목표, 그리고 규제내용과 절차는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때 선진국은 19세기말 기업통합이 활발하던 시기에 경쟁정책을 도입하였다. 당시 이들 국가 경쟁법의 주된 관심사는 “시장지배력 과 ”부당한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의 행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産業의集中을 어떻게 豫防하느냐에 있었다.
한편, 개도국 또는 전환기에 처해있는 국가들은 정부의 시장개입과 정책적 지원에 의해 이미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쟁정책을 뒤늦게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정부의 적극개입 정책방식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경쟁정책이 자국의 경제체제 전환과정을 원활하게 촉진시키느냐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다.
이처럼 각국이 처한 역사적, 경제적 배경의 차이로 인하여 경쟁정책을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경쟁정책의 국제적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Ⅱ.韓國競爭政策의變遷過程
Ⅱ.1. 1960년대 :開發優先論理에 따른 競爭政策不在의時代
196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경제개발은 정부주도하에 대외 지향적 성장우선주의를 추구하였다. 경제 운용의 기본방침은 경제 규모의 영세성, 협소한 국토, 빈약한 부존자원, 투자재원의 부족을 감안하여 특정분야를 집중 개발하여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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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Competition Policy ,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Trade
競爭政策과經濟開發: 아시아的 視覺
1997. 11. 29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김병균
Ⅰ.序論
일반적으로 말할 때, 경쟁정책의 기본적인 의의와 기능이 경제활동의 준칙 을 확립한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경쟁정책의 도입배경, 정책목표, 그리고 규제내용과 절차는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때 선진국은 19세기말 기업통합이 활발하던 시기에 경쟁정책을 도입하였다. 당시 이들 국가 경쟁법의 주된 관심사는 “시장지배력 과 ”부당한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의 행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産業의集中을 어떻게 豫防하느냐에 있었다.
한편, 개도국 또는 전환기에 처해있는 국가들은 정부의 시장개입과 정책적 지원에 의해 이미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쟁정책을 뒤늦게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정부의 적극개입 정책방식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경쟁정책이 자국의 경제체제 전환과정을 원활하게 촉진시키느냐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다.
이처럼 각국이 처한 역사적, 경제적 배경의 차이로 인하여 경쟁정책을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경쟁정책의 국제적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Ⅱ.韓國競爭政策의變遷過程
Ⅱ.1. 1960년대 :開發優先論理에 따른 競爭政策不在의時代
196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경제개발은 정부주도하에 대외 지향적 성장우선주의를 추구하였다. 경제 운용의 기본방침은 경제 규모의 영세성, 협소한 국토, 빈약한 부존자원, 투자재원의 부족을 감안하여 특정분야를 집중 개발하여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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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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