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1994. 6.20 국가보훈처훈령제609호
개정 1996.11.11 국가보훈처훈령제627호
개정 2000. 3.29 국가보훈처훈령제693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형사사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관리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관장기관이라 함은 당해 소송을 맡아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소관기관이라 함은 당해 소송의 목적물을 관할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관장기관) ① 국가소송은 소송의 대상이 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00․3․29>
② 삭제 <2000․3․29>
③ 삭제 <2000․3․29>
④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을 한 소관기관에서 관장한다.
⑤ 형사고발업무는 사건이 발생한 각 소관기관에서 관장한다.
제4조(소송총괄관)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법무담당관을 소송총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0․3․29>
② 소송총괄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 에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소송수행자) ① 관장기관의 장은 그 기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5급이상 공무원 1인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 3인으로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거나 관할검찰청에 요청하여 지정받는다. <개정 2000․3․29>
②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소송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송수행자를 추가로 지정하게 하거나 관할검찰청에 요청하여 추가로 지정받게 할수 있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 추가지정은 처본부, 관장기관 또는 소관기관 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당해 소송에 관한 적임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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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훈처 소송업무취급지침 소송업무취급지침 정부자료입니다.
●소송업무처리지침
전문개정 1994. 6.20 국가보훈처훈령제609호
개정 1996.11.11 국가보훈처훈령제627호
개정 2000. 3.29 국가보훈처훈령제693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
어음관리계좌 업무취급규정 어음관리계좌 업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어음관리계좌업무의 취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어음관리계좌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
어음관리계좌업무취급규정 어음관리계좌 업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어음관리계좌업무의 취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어음관리계좌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
선적전무역어음업무취급규정 선적전 무역어음 업무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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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선적전 무역어음(이하 무역어음이라 칭함) 취급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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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선적전 무역어음(이하 무역어음이라 칭함) 취급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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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중개업무취급요령 어음중개업무 취급 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단기금융회사 업무방법서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어음 중개업무 취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어음중개업무 취..
어음취급규정 어음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어음 취급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어음취급업무는 별도로 정하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
어음취급규정 어음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어음 취급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어음취급업무는 별도로 정하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주식회사 ○○은행(이하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은행중앙회에 대출모집업무 수탁업체로 등록된 회사를 말하며, 이하을이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규정 (이하업무위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