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 관련 친환경상품 구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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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자료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안내

2005. 6

환경부

목차

Ⅰ. 친환경상품 개요 1
1. 친환경상품 정의 및 범위 1
2. 친환경상품의 기준 1
3. 친환경상품의 필요성 2

Ⅱ. 친환경상품법의 소개 2
1. 대상 공공기관 2
2.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3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및 실적 제출 4
4. 친환경상품 구매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 7
5. 친환경상품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규정 정비 7
6.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설립 7

Ⅲ. 친환경상품 구매 개요 8
1. 친환경상품 구매 절차 8
2. 친환경상품 구매 방법 9
3. 친환경상품 구매시 고려사항 11

Ⅳ.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사례 12
1. 환경부의 사례 12
2. 서울시의 사례 14
3. 수자원공사의 사례 15

〔참고 1〕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대상 공공기관 17
〔참고 2〕 외국의 녹색구매 입법·제도 사례 19
〔참고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전문)” 21

Ⅰ. 친환경상품 개요
□ 친환경상품의 정의 및 범위
◦ 통상 친환경상품은 생산·소비·폐기의 全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자연자원과 유해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제품 및 서비스로 정의됨
◦ 친환경상품법에서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마크 인증상품 및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활용(GR) 인증상품 및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환경마크 및 우수재활용(GR) 인증마크

환경마크
우수재활용(GR마크)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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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출처: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