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기준초과부담금산정명세서
협의기준초과부담금산정명세서
〔별지 제12호서식〕
협의기준초과부담금산정명세서
1. 일반현황
대상시설명:
사업장명칭:
사업장위치: 전화 :
부담금납부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 :
2. 초과부담금 부과산정명세
오염
물질명
배출농도
협의기준농도
초과농도
일일유량
지역구분
부과기간
(일)
위반 횟수
시료채취일 : 개선완료일 : (개선기간 중 휴무일 :일)
가. 오염물질 1㎏당부과금액 ·········원(A)
(악취의 경우 배출물질 1천㎥당 부과금액)
나.협의기준초과오염물질배출량
(협의기준초과일일오염물질배출량×배출기간) ·················································㎏(B)
다.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C)
(악취의 경우 악취농도별부과계수)
라.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 (D)
마. 지역별부과계수········································· (E)
바. 위반횟수별부과계수 ································ (F)
사. 초과부담금=(A)×(B)×(C)×(D)×(E)×(F)······원(G)
아. 납기후 부담금 : 초과부담금(G)+가산금 =원
※ 가산금 : 초과부담금×5/100 ···························원
작성일자 : 20 년월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협의기준초과부담금산정명세서
1. 일반현황
대상시설명:
사업장명칭:
사업장위치: 전화 :
부담금납부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 :
2. 초과부담금 부과산정명세
오염
물질명
배출농도
협의기준농도
초과농도
일일유량
지역구분
부과기간
(일)
위반 횟수
시료채취일 : 개선완료일 : (개선기간 중 휴무일 :일)
가. 오염물질 1㎏당부과금액 ·········원(A)
(악취의 경우 배출물질 1천㎥당 부과금액)
나.협의기준초과오염물질배출량
(협의기준초과일일오염물질배출량×배출기간) ·················································㎏(B)
다.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C)
(악취의 경우 악취농도별부과계수)
라.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 (D)
마. 지역별부과계수········································· (E)
바. 위반횟수별부과계수 ································ (F)
사. 초과부담금=(A)×(B)×(C)×(D)×(E)×(F)······원(G)
아. 납기후 부담금 : 초과부담금(G)+가산금 =원
※ 가산금 : 초과부담금×5/100 ···························원
작성일자 : 20 년월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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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준초과부담금조정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협의기준초과부담금조정신청서 처리기간 ①대상시설명 신청인 ② 상호(사업장명칭)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위치 (전화번호 :) 당초부과내역 ⑥ 납부통지.. -
협의기준초과부담금조정신청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협의기준초과부담금 조정신청서 ①대상시설명 신청인 ②상호(사업장명칭) ③성명(대표자) ④.. -
협의기준초과부담금조정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협의기준초과부담금조정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①대상시설명 신청인 ②상호(사업장명칭)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사업장위치 (전화번호 :) 당초부과내역 ⑥ 납부통지서 수령일.. -
지급이자조정명세서(2)
<세부내용> 1.과세기간 2.상호 3.성명 4.초과인출금의 적수 5.월별 6.부채의 합계 7.사업용 자산의 합계 8.초과인출금 9.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 생략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이의신청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이의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예정통지 받은날 년월일 물.. -
금산분리법완화정책누구를위한것인가(한글보고서).
금산분리 완화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차 례 서 론 본 론 - 금산분리제도 및 새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 - 금산분리 완화정책의 위험성 - 선진국의 사례 결 론 서 론 □ 새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
직원퇴직금 지급율표
근속연수에 따른 직원퇴직금 지급율표 작성 서식입니다. 직원퇴직금 지급율표 근속년수 지급율 근속년수 지급율 근속년수 지급율 ※ 30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의 지급율 산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소장-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종로구 평창동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주택양도계약서
주택양도계약서 양도인 주택공단을 갑으로 하고 양수인 ○○○을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갑은 을이 소유하는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함)을○.. -
장애인 고용 정책 현황과 고용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장애인 고용 정책 현황과 고용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목 차 -서론: 들어가며- -본론- Ⅰ.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요---p.3 1.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2. 장애인고용정책의 유형 3. 장애인 고용 전달체계 4.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