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배출부과금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
처리기간
5일
납부의무자
①업소명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거소
(전화 :)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 징수유예
신청사유
⑦ 부과일자
⑧ 부과기간
⑨ 부과금액
⑩ 유예신청기간
⑪ 유예신청금액
⑫분납신청사항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1차
5차
9차
2차
6차
10 차
3차
7차
11 차
4차
8차
12 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0조제7항,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7조제7항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납부통지서 1부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
[행정]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Ⅰ.개설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미비로 현대 행정수요에 적극적 부응하지 못함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보다 효과적인 행정강제수단의 모색
Ⅱ.종류
1.금전적 제재
(1)..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Ⅰ. 들어가며
최근 행정의 문제점은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미비로 현대 행정수요에 적극적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해야 하고 보..
수질개선부담금징수유예및분할납부신청서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납부의무자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②징수유예신청사항
신청사유
부과일자
부과기간
부과금액
징수유예신..
수질개선부담금징수유예및분할납부신청서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납부의무자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②징수유예신청사항
신청사유
부과일자
부과기간
부과금액
징수유예신..
수질개선부담금징수유예및분할납부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
( 앞쪽 )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납부의무자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 )
② 징수유예신청사항
신청사유
부과일자
부과기간
부과금액
징..
대기,폐수배출부과금조정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 대기
배출부과금조정신청서
□ 폐수
처리기간
10 일
신
청
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당초부과내역
⑤ 납부통지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