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등록사항정정,신청안내
토지(임야)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등록사항정정,신청안내
사무명
토지(임야)
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 감독
주무부서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행정자치부
사무내용
지적공부상의 토지 또는 임야를 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합병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수처
민원접수부서
경유처
처분청
시군구 청장
대조공부
지적공부
및 토지등기부등본 등
비치대장
지적사무
정리부
처리기간
유의사항
참조
최종결재
담당부서장
수수료
유의사항
참조
면허세
없음
현장조사사항
신청사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 확인
합병 : 지적법시행령 제18조 저촉여부 확인
처리요건
.
후속민원
처리흐름
접수 → 공부대조 → 현지조사 → 성안 →결재 →공부정리 → 결과통지(신청인 및 관계부서) → 등기촉탁의뢰(등기소) → 촉탁서 송부
근거법규
지적법 제15, 16, 17, 18 ,20, 38조 같은법 시행령 제 15, 16, 17, 18, 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구비서류
1. 측량성과도(분할,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신규등록)
2. 등기부등본(등록사항 정정)
3. 형질변경원인 및 완료증명서(지목변경)
4.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형질변경준공필증,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5. 이해관계인이 있을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 사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수수료 및 처리기간
- 합병 : 합병전 1필지당 1,000원(처리기간 5일)
- 지목변경 : 1필지당 1,000원(처리기간 5일)
- 신규등록, 분할(분할 후 필지당), 등록전환 :1,400원(처리기간 3일)
- 등록사항 정정 : 수수료 없음
-
신규등록토지(임야)분할토지(임야)지목변경등록전환토지(임야)합병등록사항정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신규등록 □토지(임야)분할 □토지(임야) 지목변경 □등록전환 □토지(임야)합병 □등록사항정정 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소유자 성명 한글 한문 등록번호 소유 주소 전화번.. -
토지(임야)신규등록,토지(임야)분할,토지(임야)지목변경,등록전환,토지(임야)합병,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신청서
전산접수번호 □ 토지(임야)신규등록 □ 토지(임야)분할 □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등록전환 □ 토지(임야)합병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뒷면참조 소유자 성명 등록번호 소유 코드 주소 전.. -
신규등록,토지(임야)분할,토지(임야)지목변경,등록전환,토지(임야)합병,등록사항정정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신설 99.5.1〉 (앞쪽) 전산접수번호 ( □신규등록□토지(임야)분할□토지(임야)지목변경 □등록전환□토지(임야)합병□등록사항정정 )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소유자 성명 등록번호 소유 코드.. -
신규등록,토지(임야)분할,토지(임야)지목변경,등록전환,토지(임야)합병,등록사항정정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신설 99.5.1〉 (앞쪽) 전산접수번호 ( □신규등록□토지(임야)분할□토지(임야)지목변경 □등록전환□토지(임야)합병□등록사항정정 )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소유자 성명 등록번호 소유 코드.. -
분할합병으로인한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양식 제59-1호 분할합병으로인한주식회사변경등기(흡수분할합병의 분할합병상대방회사에서의 경우) 분할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 -
토지분할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앞면) 토지분할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①성명 한글 ②주민등록 번호 한자 ③주소 신청내용 ④토지소재지 기본토지 ⑤면적 m2 ⑥지역 지역 분할토지 ⑦지번 ⑧.. -
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서
[47-G-18 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 [별지 제33호서식] (앞면) ┏━━━┓ ┃┃ ┃ 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서 ┃ ┃┃ ┃┃ ┃※ □는 해당 란에 Ⅴ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①성명(.. -
토지표시변경등기신청서
토지표시 변경등기 신청서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변경전의 표시 OO시 OO읍 OO리 산 60 임야 27504 평방미터 변경후.. -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 촉탁서 양식입니다 문서번호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의 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 -
토지의 분필 등기와 관련된 법적 검토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분할 이라고 한다. 예컨대 갑지를 분할하여 갑지와 을지로 분할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