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즉시
※ 유의사항
가. 직장민방위대장은 소속민방위대원중 퇴직을 하거나 직장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1조제2항)
나.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
21024-01311민 210㎜×297㎜
97. 5. 27 승인 (신문용지 54g/㎡)
연합민방위대조직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신설 83.9.27>
(앞쪽)
접수번호 제호
연합민방위대조직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연합
민방위대장
①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④ 연합민방위대명
⑤소재지
⑥ 전화번호
연합
민방위대
대상현..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 [별지 제7호의2서식]<개정 94.7.1>
(앞쪽)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
본
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번지 통반
전화
세대주와관계
의
지원기간
소속민방위대
제외사유
통리장
확인란
년월일
위와 같이..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 [별지제7호의 2서식] <개정 94. 7. 1>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
본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번지 통반
전화
세대주와의관계
의
지원기간
소속민방위대
제외사유
통리 장
확인란
..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접수전호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명
업종
소재지
전화
지정된사유
민방위대
대상현황
합..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접수전호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명
업종
소재지
전화
지정된사유
민방위대
대상현황
합..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개정 81.8.29>
(앞쪽)
접수번호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④직장명
⑤업종
⑥소재지
⑦전화
⑧ 지정신청사유
민..
민방위대편입신고서 [별지제18호서식]
□ 신고서
민방위대편입
□ 지원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지원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와관계
의
직업
학력
보유기..
민방위대편입신고서,지원서 [별지 제18호서식]<개정 94.7.1>
(앞쪽)
□ 신고서
민방위대편입
□ 지원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지원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와관계
의
직업
학력
보..
콘도회원권명의변경동의서 콘도회원권 명의변경 동의서
회원권표시
콘도명
타입
객실형
회원번호
회원구분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수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