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 1. 24
개정 2005. 3. 24
개정 2006. 12.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분쟁조정의 신청등
제3조(조정신청서의 작성등) ①규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와 조정신청조서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위임장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②규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의 방법 및 조정신청조서의 확인은 우편, 인편, 전화, 모사전송, 이메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에 의한다.
제4조(조정신청 접수사실의 통지) 규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시장감시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신청인에게 조정신청의 접수사실, 담당자의 직책성명, 전화번호 등을 우편, 전화, 모사전송, 이메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조정신청의 보완) ①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은 신청인이 보완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②위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견서 제출기간등) ①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세칙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4일을 말한다. 다만, 위원장은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 내용의 통지범위는 분쟁조정신청 접수사실,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의견서 제출기간 등으로 한다.
③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내용의 통지범위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취지 및그 내용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방법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실조사) ①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의 출석요청, 사실자료조회의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
제정 2005. 1. 24
개정 2005. 3. 24
개정 2006. 12.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분쟁조정의 신청등
제3조(조정신청서의 작성등) ①규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와 조정신청조서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위임장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②규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의 방법 및 조정신청조서의 확인은 우편, 인편, 전화, 모사전송, 이메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에 의한다.
제4조(조정신청 접수사실의 통지) 규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시장감시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신청인에게 조정신청의 접수사실, 담당자의 직책성명, 전화번호 등을 우편, 전화, 모사전송, 이메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조정신청의 보완) ①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은 신청인이 보완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②위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견서 제출기간등) ①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세칙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4일을 말한다. 다만, 위원장은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 내용의 통지범위는 분쟁조정신청 접수사실,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의견서 제출기간 등으로 한다.
③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내용의 통지범위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취지 및그 내용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방법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실조사) ①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의 출석요청, 사실자료조회의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
-
유수사용분쟁조정신청서
하천법에 의거한 유수사용분쟁조정신청서 유수사용분쟁조정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의 명칭) 주소 피신청인 성명 주소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 교섭경과의 개요 .. -
건설분쟁 조정신청서
분쟁발생 사유와 교섭 경과등이 수록된 건설분쟁 조정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설분쟁 조정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주소 피신청인 ⑥성명 ⑦상호 ⑧전화번호 ⑨업종 ⑫.. -
분쟁조정규정
분쟁조정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 -
성폭력예방및성폭력피해자보호규정시행세칙
성폭력예방및성폭력피해자보호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성폭력예방및성폭력피해자보호규정시행세칙 -
선물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_20071116
선물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 1.24, 규정 제 23호 개정 2005. 2.25, 규정 제 64호 2005. 9.16, 규정 제109호, 2005.11. 2, 규정 제118호 2005.12.16, 규정 제127호, 2006. 3. 8, 규정 제148호 2006... -
[미디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소개와 주요 사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소개와 주요 사례 Ⅰ 들어가며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등 사이버권리침해에 대한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고, 신속･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이용자의.. -
증권선물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회원관리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 1. 24 개정 2005. 9. 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회원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 -
코스닥업무규정공시 세칙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 1.24 개정 2005. 3.25 규정 제80호 2005. 5.16 규정 제89호 2005. 6.28 규정 제92호 2005. 9.27 규정 제110호 2005. 10.14 규정 제114호 2005. 12.23 규정 제1.. -
코스닥상장규정전문-세칙(070802)
코스닥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01.24 개정 2005.12.26 개정 2006.10.30 개정 2007.05.14 개정 2007.08.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 -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20070723)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01.24 개정 2005.03.30 개정 2005.07.22 개정 2005.12.12 개정 2005.12.26 개정 2006.02.17 개정 2006.06.23 개정 2006.07.07 개정 2006.10.27 개정 2006.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