⑨ 신청인 구분
□ 저작자 본인 □ 공동저작자 중 1인(목록별첨)
□ 상속인 등□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별첨)
대리인
⑩성명
(법인명)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⑫주소
⑬ 전화 번호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작권위원회위원장귀하
※ 구비 서류
1.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저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1건)
30,000원
등록세(교육세 포함, 1건)
상속 :
3,600원
상속 이외 :1,800원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 저작권법 제7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 받기위해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
신청인
상호
영업장소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
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종류
..
저작권등록부열람신청서 저작권법시행령 제21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등록부,출판권 등록부,저작인접권 등록부의 □ 열람 □ 사본 교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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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변경(경정·말소·회복)등록신청서 [별지 제10호의4서식]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회복)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성명
(한글)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국적
④주소
⑤ 이메일주소
⑥ 전화번호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⑦제호
⑧종류..
위임장(저작권등록신청 사무처리권한) 저작권등록신청 사무처리권한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본인의 저작물 의 저작권 등록 신청에 관한 모든 사무처리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05년 ..
저작권의 등록제도 a 저작권의 등록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의 등록제도라 함은 저작권법상의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원부, 출판권 등록부 및 저작인접권 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