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명】 심판관 제척(기피) 신청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심판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심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대상심판관】
【신청이유】(별지사용가능)
【소명방법】
【취지】특허법 제149조 또는 제150조실용신안법 제56조의장법 제72조상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수수료】 원
【첨부서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10㎜× 297㎜(보존용지(2종) 70g/㎡)
[특허법] 심판관의 제척, 기피 제도 심판관의 제척 ․ 기피 제도
(審判官의除斥․忌避制度)
I. 意義
(1) 심판관의 제척이란 심판관이 구체적인 사건과의 관계에서 인적․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직무 집행에서 제외되는 것..
[특허법] 심결(審決)이란 무엇인가 심결(審決)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심결이란 특허청심판관이 청구에 대하여 행하는 최종적 판단으로서 심판의 종료사유의 하나이다. 민사소송의 종국판결에 해당한다.
(2) 심결은 행정처분이지만 심결이 확..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국세기본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입니다.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①심판청구번호
청구인
②성명
③ 주..
제척,기피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 제척
□ 기피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사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신청인
③ 피신청인
④ 신청 취지
⑤ 신청 원인
⑥ 소명 방법
환경분쟁조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별지 제38호 서식] (2000.3.27 개정)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처리기간
①심판청구번호
청구인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전화번호
⑦ 기피하고자 하는
담당국..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별지 제38호 서식] (00.3.27. 개정)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심판청구번호
청구인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전화번호
⑦ 기피하고자 하는
담..
[특허법] 특허출원의 사정 특허출원의 사정(特許出願의査定)
I. 意義
(1) 특허출원의 사정이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내리는 최종판단인 행정처분을 말한다.
(2) 특허권은 법정 절차에 따라 심사관의 실체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이..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에대한통지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입니다.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에대한통지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사유가 이유 있..
민사소송에서의 법관의 기피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법관의 기피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취지
민사소송에서의 기피라 함은 법률상 정해진 제척이유 이외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재판에 ..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에대한통지 [별지 제39호 서식] (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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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