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및 주거지 개발의 정의, 현황과 공공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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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및 주거지 개발의 정의, 현황과 공공성 확보 방안
택지개발 및 주거지 개발의 정의, 현황과 공공성 확보 방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택지개발의 공공성에 대한 정의 및 실태

1. 기반시설을 갖춘 개발
1) 기반시설의 종류
(1) 단지내 공동시설
(2) 근린공공시설
(3) 자유입지시설
2) 기반시설의 확보실태

2. 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개발
3. 기존의 대규모 단지에 무임승차하지 않는 개발
4. 개발이익을 지나치게 사유화하지 않는 개발

Ⅲ. 택지개발의 추이 및 현황분석

1. 부문별, 지역벌 개발, 공급 추이 및 현황
1) 개발총량의 변화 추이 및 특성
(1) 개발총량의 변화
(2) 개발주체별 역할분담구조
(3) 지역별 공급의 분포특성

2. 개발방식별 실적
1) 토지구획정리사업
2)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사업

Ⅳ. 택지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근의 정책

1. 택지개발 공공성 확보정책의 개관
2.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
1)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
(1)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의 조기 수립
(2) 난개발 우려지역의 도시계획구역 확장 및 도시계획 조기 수립

2) 준농림지역 및 주거지역의 관리강화
(1) 준농림지역에서의 개발요건 강화
(2)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지역 관리강화

3. 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1)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1) 개발요건 및 사전계획기능 강화
(2)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대책

2) 국토이용 및 계획체계 개편
(1) 선계획-후개발 체계의 확립
(2) 개발허가 절차에서의 투명성 확보

4.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5. 정책의 쟁점
1) 재원조달의 가능성
2) 주택문제와 환경파괴
3)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난개발

Ⅴ. 택지개발의 대안모색

1. 기본전제
1) 택지개발 수요의 추이와 전망
2) 택지수요의 다양화 고급화
3) 강제수용의 한계

2. 기반시설 공급제도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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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