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임금제도
1. 의의
2. 우리나라의 임금제도
1) 임금의 정의
2) 기준임금제도
3) 연봉제 도입 문제
Ⅱ. 퇴직금제도
1. 퇴직금제도
2. 퇴직금 중간정산제
3. 퇴직연금보험제
Ⅰ. 임금제도
1. 의의
임금제도란 임금에 대한 전반적 관리를 의미하며 임금수준, 임금체계, 임금형태의 3대 지주로 구성됨 효율적 임금제도는 임금수준이 적정선에서 결정되고, 임금체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임금형태가 합리적이어야 함
- 임금수준: 적정성의 원리
- 임금체계: 공정성의 원리(어떤 기준에 의하여 배분하는가)
① 연공급
② 직능급
③ 직무급
④ 성과급
- 임금형태: 합리성의 원리(임금계산, 지불방식의 문제)
① 시간급제
② 일급제
③ 월급제
④ 연봉제
2. 우리나라의 임금제도
1) 임금의 정의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 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근기법 제18조[임금의 정의]).
2) 기준임금제도
○ 현행 근기법은 임금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분하고 각종 법정수당 및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중 하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평균임금
- 근기법 제19조 1항은「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 로 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이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급개념으로 산출되는 임금임
-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
우리나라 기업의 퇴직금제도 실태분석 우리나라 기업의 퇴직금제도 실태분석
퇴직금제도의 실시현황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의 산정기준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기간이 1년이상 되었을 때에는 매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
퇴직금제도1 퇴직금제도
Ⅰ. 서설
1. 퇴직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퇴직금 관리] 퇴직금의 의의(개념, 성격)와 퇴직금제도 [퇴직금 관리] 퇴직금의 의의(개념, 성격)와 퇴직금제도
목차
* 퇴직금 관리
Ⅰ. 퇴직금의 의의
1. 퇴직금의 개념
2. 퇴직금의 성격
1) 공로보상설
2) 임금후불설
3) 사회보장설
3. 퇴직금제도의 기능
1) ..
통상 임금 개념 정립 및 발전방향 제안 통상임금 개념정립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에 갈음하는 수당(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유급휴일임금(동법 제54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가산임금(동법 제55조), 연차유..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 퇴직급여제도에 대하여(퇴직금제도를 중심으로)
I. 서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입법취지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와 고용구조의 변화로 연봉제의 확산, 근속년수의 단축 등으로 퇴직금이 근로자의 ..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
I. 개념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동법 제8조 제1항), 이 제도를..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퇴직금제도의 의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사용..
퇴직금규정-2
퇴직금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인사규정상에 정의된 정규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급조..
임금제도의 동향에 대하여 우리나라 임금제도의 흐름 전반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근로계약은 그 정의에 있어서 상대방이 노무의 제공에‘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민법 제655조,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들어가며
법정 퇴직금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퇴직금의 지급보장을 위한 대안으로서 기업연금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