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한 민사소송절차 중단의 문제
사망으로 인한 민사소송절차 중단의 문제
사망으로 인한 민사소송절차 중단의 문제
1. 의의
민사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을 그대로 진행시킨다는 것은 쌍방심문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송을 당연히 승계하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때까지 소송을 중단시키는데 이를 소송절차의 중단이라고 한다(제233조 제1항).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쟁점들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중단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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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민사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을 그대로 진행시킨다는 것은 쌍방심문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송을 당연히 승계하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때까지 소송을 중단시키는데 이를 소송절차의 중단이라고 한다(제233조 제1항).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쟁점들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중단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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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의 중단
민소법상 소송절차의 중단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이라 함은 소송이 계속된 뒤에 아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나 소송행위자에게 소송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운 소송수.. -
민사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의 문제
민소법상 민사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의 문제 Ⅰ. 들어가며 소송은 이당사자 대립구조를 요한다. 대립당사자의 존재는 소송요건이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할.. -
민사소송에서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이당사자 대립구조를 요한다. 대립당사자의 존재는 소송요건이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소 제기 이전에 당사자, 특.. -
소송절차수계신청서
위 당사자간 귀원 구합(단) 호 사건에 200 ... 원고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으나, 신청인 ○○○은 독자로서 원고의 유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본소 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세부.. -
항고장
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항고인은 ○○지방법원 ○○년 가단 제○○호○○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 중단한 소송절차 수계신청 각하의 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 -
민사소송에서 死者에 대한 소송과 당사자 확정 문제
死者에 대한 민사 소송과 당사자 확정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은 실재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에 대한 법원의 재판권행사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실재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소의 제기 및 판결은 무의미하.. -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및 기판력의 범위 검토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및 기판력의 민소법상 범위 1.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범위 1) 문제제기 이는 일부청구의 경우에 그 일부청구에 포함된 채권부분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말할 .. -
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
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효과
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효과 1.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 중에는 변론종결 된 경우의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 소송절차상의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47조). 2. 당사자의 .. -
산재보험법상 재해 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구제 방법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구제방법 I. 서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