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재심결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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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1. 원고 2. 피고 3.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24. 원고와 소외 학교법인 소망학원 사이의... 생략 4.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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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1. 재심절차의 법적 효력 재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무시하면 당해 해고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법원은 원래의 징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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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연구 (노동법) 1. 재심절차의 법적 효력 재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무시하면 당해 해고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법원은 원래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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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장 표준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장을 제출합니다. 징계대상자 소속 지위 성명 징계사항 및 내용 징계근거 및 사유 회사 상벌규정 제호에 따라 상기인을 위와 같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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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시 소명권의 행사와 포기 (노동법) 1. 징계시 소명권 행사 기회 부여의 의미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그 혐의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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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징계해고시 소명권의 행사와 포기 1. 징계시 소명권 행사 기회 부여의 의미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그 혐의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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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작성 서식 ○○대학(교) 1. 2000년～2004년 각 대학(교)에서 발생한 교수 성폭력 사건 처리 현황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발생일 가해자 피해자 사건유형 사건진행경과 학내처리결과(최종결정일) 교원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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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의 진의 개념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00.4.25, 99다34475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1. 사실관계 증권거래소에서 상근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김권숙은 1985년 10월경 증권가 정보를 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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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서(재심) 재심신청인(초심피신청인)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구○○동○○번지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초심신청인) 이○○ 서울특별시 ○○구○○동○○번지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은 이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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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위원회 중 중심이 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설치는 노동위원회 법상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노동부 장관 소속이다.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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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1. 징계위원회 법적 효력 개관 법원은,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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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징계위원회 법적 효력 개관 법원은,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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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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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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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