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계약서 2페이지
권리질권설정 계약서
채무자 □□□과 채권자 ○○○은 금전소비대차 및 권리질권 설정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다.
제1조(소비대차) 채무자는 금○○원을 채권자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수령한다.
제2조(변제..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자(채권자) 김○○와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박○○는 당사자 간에 있어 19○○년 ○월○일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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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권설정 계약서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을 “갑”으로, 채무자인 ○○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 “을”간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 및 공장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소비대차) 채..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강제관리개시결정
사건 9○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청구금액 금○○○원정
단, 공증인 ○○○작성 9○년 ○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대여금 ○○원및..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적 검토 (민법)
1. 통정허위표시의 요건
(1) 객관적인 일정한 의사표시의 존재
(2) 표시와 진의가 불일치-관련 판례 중심
1.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大..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저당권포기 계약서
제1조 저당권자 갑 김갑남은 20○○년 ○월 ○일자 저당권설정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의거, 채무자 병에게 대여한 금1,000만원의 채권의 담보로 병 이도령 소유의 말미 기재 부동산에 제1순위의 ..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자(채권자) 김○○와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박○○는 당사자 간에 있어 ○○년 ○월○일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소비자파산의 개념과 특징
소비자파산은 일반적으로 비영업자의 자기파산신청 사건을 가리키는 관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
리포트 > 사회과학 20페이지
창 [ 窓 ]
: 대화가필요해
서론
우리가 주목한 사회문제
: 가족간의 대화( Communication )
2012년 현재 시대변화는 점차 더 빨라지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이 세상은 너무도 많이 바뀌어져 버렸다. 책을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위약예정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 검토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는 위약금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리포트 > 경영/경제 2페이지
외부성(externality)
외부성: 경제활동이 시장의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 시장의 밖이란 말은 적절한 가격이 매개되지 않았다는 말. 시장내부에서는 어떤 경제활동도 반드시 응분의 보상(quid pro..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추가담보제공증서
20 년월 일자 부동산저당권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서 20 년월일○○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48호로서 등기한 제1항 표시 원저당권에 제2항의 건물을 추가담보로 제공함을 승낙한..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채권질권설정계약서
제1조 채무자 홍길동은 질권자 김갑동으로부터 금○,○○○,○○○만원을 차용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수령한다.
제2조 전조 차입금의 변제는 20○○년 ○월 ○일로 하고 이자는 연 ○할 ○푼, 그지 급기는..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등기신청서
일.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가번지
일. 대지○○㎡
시구동가번지
일. 목조 아연도금강판지붕 단층건 공장일동 건평○○㎡
일. 등기원인 및그 일자
○○년 ○월 ○일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저당권설정계약
일. 등..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1. 원상회복의무
1) 기본 원칙
ⅰ)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원물반환의 원칙).
ⅱ) 수령한 물건을 멸실․훼손․소비한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