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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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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할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심리위원을 이 사건에 참여하게 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특허법]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리포트 > 법학    1페이지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I. 意義 (1)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특허의 취소 결정을 받은 특허권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양쪽 당사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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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64조의3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2007년 0월 0일에 한 전문심리 위원 참여결정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4.신청취지 5.신청이유 6.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취소, 취소결정신청서, 당사자신청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취소결정) 신청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취소결정)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건축/의료/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심리, 전문
상속세결정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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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정구분 결정, 추가결정, 오류정정감, 결정취소 2. 상속인 3. 피상속인 4.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5. 피상속인의 직업 6. 상속세과세가액 7. 산출세액 8. 공제세액 9. 주식보유한도초과가산세 ..
상속, 상속세, 결정, 결의, 상속세결정결의서
재경매명령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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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당원이 20 년월 일에 한 재경매명령은 이를 취소하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경락인 하모는 미사소송법 제648조 4항에 의하여 매입대금과 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취소결정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당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월 일에 한 경락허가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경락은 이를 허가하지 ..
결정-감봉3월처분감경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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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사건 94-○○○ 감봉 3월처분 감경 청구 소청인성명:○○○ 직급 : 순경 소속: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과 주소:○○시○○구○○동○○ 피소청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피소청인이 1994. 4. ○. 소청인에게 한 감봉 3월 처..
중가산금결정(취소)결의서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중가산금 결정(취소)결의서 서식입니다. 1. 세목코드 2. 세목명 3. 관리번호 4. 납부기한 5. 성명(상호) 6. 사업자등록번호 7. 국세계 8. 내국세 9. 가산금계 10. 중가산금누계
중가산금, 결정, 취소, 결의서
감수결정취소신청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감수결정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 ○○시○○구○○동○ 피신청인(채권자) □□□ ○○시○○구○○동○ 위 신청인에 대한 파산사건은 98하 제○○호로 귀원에 계속중인바 20○○.○.○.위 신청인에 대하여 도망(또는 재산은닉 또..
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신청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신청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신청 1. 신청인 2. 피신청인 3.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귀원 9○가단 ○○호 청구이의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공증인 작성 제○○호... ..
강제집행, 정지, 취소, 결정, 신청
즉시항고_강제관리취소결정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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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 ○○시○○구○○동○○번지 상대방○○○ ○○시○○구○○동○○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간○○법원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강제관리취소결정은 그 ..
매각결정취소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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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7호 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매각결정취소통지서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체납자 성명 ..
결정-회사재산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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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 1. 당원 98거○○ 화의개시 사건의 인가결정 확정시까지 가. ..
결정_강제집행방법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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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이 행한 강제집행 처분의 집행 방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이 담긴 결정_강제집행방법이의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위 자로부터 ○○법원 집달관 ○○○ 채권자 ○○○의 위임에 의하여 동원..
결정, 강제집행,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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