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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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1. 무단양도 전대의 금지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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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방법의 보호 Ⅰ. 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제18조). 이와 같이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의 물질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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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Ⅰ. 영업양도의 의의 및 문제점 1. 의의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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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표준약관과 경영실태 및 주요 업종, 업태별 체인사업 성공요건 목차 Ⅰ. 프랜차이즈 표준약관과 경영실태 1. 제정경위 2.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1) 계약기간 2) 가입비(가맹비) 변환 3) 영업지역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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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경영에서 인사관리제도의 전반의 변화와 운용방안 1. 들어가며 21세기에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 디지털화 , 인텔리화 라는 운동성이 가속화될 것이고 사이버 경제에서의 패권을 잡기 위한 미국, 일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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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제도 목 차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3.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 4. 상가 건물의 입찰을 준비하는 경우 5. 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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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000-00262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이전등록 신청(31) [종자산업법 품종보호등록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 품종보호권 □ 전용실시권 이전등록신청서 □ 통상실시권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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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정리해고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영업양도의 의미 영업양도의 의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상법에 있으며, 그 내용은「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판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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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거래계약승계계약증서 제1조 주식회사 갑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은○○○(이하 병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년 ○월 ○일 증서대부, 어음대부 및 어음할인방법에 따라 병에게 신용을 제공할 근저당은행거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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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4호 서식] (2000.4.3. 개정) (앞쪽) 예정 관리번호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확정 ①신고인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②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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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개정 1999.11.5, 1999.12.31, 2003.1.2>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지역 및 일련번호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중고자동차매매 계약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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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개정 99123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지역 및 일련번호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중고자동차매매 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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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양도 지역 및 일련번호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월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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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4호서식】(2002.4.13. 개정) (앞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관리번호 - ①신고인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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