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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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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동의서 원고(탈퇴인)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3 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원고승계참가인인수참가인) 이순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 피고(상대방) 심순애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3 위 당..
명령-법관기피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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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명령 사건 ○○초○○ 법관기피신청 사건 신청인(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판사 ○○○로 하여금 아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것을 명한다. 아래 판사 ○○○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지 여부 년월..
재심의소의예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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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의 소의 예고등기 (갑구) 1 소유권보존 접수 년월일 제호 소유자 △△△ 123000-1231232 ○○시○○구○○동○ 2 소유권이전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매매 소유자 △△△ 123000-1231232 서울 ○○시○○구○○동○ 3 2..
자동차강제경매신청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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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강제경매신청증명원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이 20○○년 ○월 ○일자 귀원 9○타경○○호로 접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
부동산강제(임의)경매불능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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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임의) 경매불능조서 사건9 타경 호 채권자 채무자 별지목록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동 법원 호 법정에서 다음 절차를 이행하였다. 1. 사건기록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켰다. 2. 20 년월일:, 매..
구속적부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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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 2. 생년월일 3. 주소 4. 내용 위 피의자에 대한 OOO 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생략 5. 청구취지 6. 청구이유 피의사실 인정 여부 외 7. 날짜 8. 성명 날인 9. 연락처 10. ○○○○법..
구속, 적부, 구속적부, 심사, 구속적부심사
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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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사건 2. 피고인 3. 내용 서식 4. 제출 날짜 5. 제출(피..
항소, 항소장, 소장, 피고
항소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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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취 하 서 고소취하서 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 고소인 전화()― 제출자: 관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
2004학년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문제와 정답1
시험/자격증 > 고시/공무원    3페이지 
2004학년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문제와 정답 담당 교수님 : 이 기 호 교수님 1. 별건 구속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수사기관이 본래 수사하고자 하는 본건에 대하여는 구속의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
고시, 공무원
공탁서(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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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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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 ○○지방법원 20○○년 ○월 ○일 등본작성 등기촉타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
취로 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취로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계약으로서의 고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취로청구권이라는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 이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나에게 일을 시켜라’라는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판결-장물알선,장물취득,장물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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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가)장물알선 나)장물취득 다)장물운반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
건설기계가압류결정취소신청서(사정변경에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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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 의한) 건설기계 가압류결정 취소신청서 신청인(채무자) OOO OO시 OO구 OO동 00 OO아파트 00동 00호 피신청인(채권자) OOO OO시 OO구 OO동 00-00 OOOO빌라 00호 신청취지 1. 위 당사자간 OO지방..
공탁서(재판상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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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제1-2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인) 년월일 (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533③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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