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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제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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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협동조합의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
노동조합의 법인격취득과 면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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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과 면세혜택 1. 법인격의 취득 ⑴ 법인격취득의 필요성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동법 §6 ①) 노동조합은 노동 권의 행사를 통하여 근로자의 경제..
노동조합의 재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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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재정 Ⅰ. 서 1. 노동조합의 재정의 의의 노동조합의 재정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조합 재정자치의 원칙 노동..
노동조합의 설립요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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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요건 Ⅰ. 서 1. 노동조합의 의의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체가 노동조합이다. 우리나라의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조합원의 지위취득상실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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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원 지위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 33조제 1항의 단결권에 기인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노조법에서는 근로..
노동조합의 설립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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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노동조합의 의의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체가 노동조합이다. 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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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록(변경) > □등록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청서 □ 변경등록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조합명 납세고유번호 업무집행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수 출자총액 존속기간 주소..
노동조합의 내부 통제에 대하여 설명하라
리포트 > 경영/경제    4페이지 
노동조합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설명하라 Ⅰ. 서설 1.勤勞3權과 勞動組合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등록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호서식] (앞쪽)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조합명 업무집행조합원 전담운영책임자 조합원수 출자총액 존속기간 주소 (전화번호 :) 부품소재전문기..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등록,변경등록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1[별지 제호서식] (앞쪽)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조합명 업무집행조합원 전담운영책임자 조합원수 출자총액 존속기간 주소 (전화번호 :) 부품소재전문..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3페이지 
[지제42호 서식](개정’84. 9. 19) (앞쪽)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조합명 (직장명)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조합건설내역 ⑤주택건설예정지 ⑥조합원수 ..
노조 대표자의 협약 체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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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헌법 33조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
복수노조금지제도와 관련한 주요 판례
리포트 > 법학    7페이지 
복수노조금지제도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복수노조금지제도 개요 노노법 부칙 제5조는 노조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 2006년 12월 31일..
지주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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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지주관리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87.9.16 본조개정) 제2조(지주관리업무의 내용) 지주관리업무..
조합원 지위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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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의 취득․상실과 권리․의무 Ⅰ. 서 헌법 제 33조제 1항의 단결권에 기인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그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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