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8.4.1정보/기술 > BM/법률 3페이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8.4.1 대통령령 제15750호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 (목적) 이 영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운항약관신고서,변경신고서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신고서
() 운항약관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
고
인
①상호 (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적용범위
⑥시행일자
⑦변경사유
유선및도선사업법 ..
서식 > 회사서식 8페이지 
※○○ 쇼핑몰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음.
인터넷 사이버몰 利用標準約款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000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 회사(전자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OO 사이..
정보/기술 > BM/법률 3페이지
※ ○○ 쇼핑몰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음.
인터넷 사이버몰 利用標準約款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000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 회사(전자거래 사업자)가 운영하..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전자자금거래 표준약관 전반의 검토
1. 기본약관의 작성 과정
종래 우리 나라에서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법률문제를 규율하는 법규가 없어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주로 은행의 거래별 개별약관 또는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1. 들어가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면책약관이 상법 제 659조나 제 732조의 2에 반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특의 중과실이 보험..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7호 서식]
(앞면)
□인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 신청서
□ 변경인가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터미널의명칭
⑥위치
..
정보/기술 > 정보통신 13페이지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3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OO 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
리포트 > 경영/경제 7페이지 
프랜차이즈 표준약관과 경영실태 및 주요 업종, 업태별 체인사업 성공요건
목차
Ⅰ. 프랜차이즈 표준약관과 경영실태
1. 제정경위
2.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1) 계약기간
2) 가입비(가맹비) 변환
3) 영업지역
4)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7호 서식]
(앞면)
□인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 신청서
□ 변경인가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터미널의명칭
⑥위치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5호 서식]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 표시 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인
청구인적격
여부(..
리포트 > 법학 61페이지 
-법학과 학위논문-
목 차
Ⅰ. 서 론
1. 약관의 의의
2. 약관의 기능
3. 약관규제법의 입법배경, 목적, 연혁
4. 약관규제법의 성격
Ⅱ. 약관이론
1.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2.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
3.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