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판결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혼인취소 청구의 소 원고 이○○(李○○)...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원고와 같은 곳 주소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 된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

불항소합의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쌍방이 합의하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불항소합의서 서식입니다. 불항소합의서 ○시 ○구 ○동 ○번지 갑모 ○시 ○구 ○동 ○번지 을모 위 양인은 20○○년 ○월 ○일부 서면에 기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

불항소, 항소

파양취소청구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파양취소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파양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원인 1-1.원고는 19 ○○년 ○월 ○일 피고들의 가에 입양하여 빈곤한 양부모를 모시고 ..

파양, 취소

긴급이 행명령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노동법상 긴급이행명령제도 Ⅰ.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의의 및 입법취지 1. 의의 긴급이행명령제도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 검토 (노동법) 1. 노동쟁의의 대상 중재절차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

쟁의행위의 주체와 대상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1. 주체의 측면 판례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설립신고 ..

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연구1

리포트 > 경영/경제 2페이지

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 중심 검토 1. 노동쟁의의 대상 중재절차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법상 협의의 소익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협의의 소익 관련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협의의 소익은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현실적인 필요성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대상인 원처분 자체가 부활될 가능성 이 ..

저당권설정등기의회복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 (을구) 1 저당권설정 (생략) 2 1번 저당권말소 (생략) 3 1번 저당권회복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지방법원의 확정판결 (인) 1 저당권설정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설정계..

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신청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신청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신청 1. 신청인 2. 피신청인 3.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귀원 9○가단 ○○호 청구이의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공증인 작성 제○○호... ..

강제집행, 정지, 취소, 결정, 신청

혼인의취소 청구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혼인의취소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20 ○○년 ○월 ○일○○시○○구청장 접수)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원인 1-1.원고와 피고는 소외 ○○○의 중매로 20 ○..

혼인, 취소

재요양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점에 대한 고찰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재요양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판례평석 리포트) 대상판례: 대법원 1998.10.23 선고 97누 19755 판결(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원 고, 피상고인 : 김○○ ●피 고, 상 고..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인지 1,500 사건번호 200X차 XXXX 채 권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채 무 자 성 명: 주 소: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이미 부여받은..

법률서식, 서식, 법률

저당권회복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을구) 1 저당권설정 (생략) 2 1번 저당권 말소 (생략) 3 1번 저당권회복 접수 20○○년 ○월 ○일 제 34212 호 원인 20○○년 ○월 ○일○○지방법원의 확정판결 (인) 1 저당권설정 접수 20○○년 ○월 ○일 제 43313 호 원..

집행정지신청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피신청인이 2005.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이 법원 2005구합 12345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세부..

집행정지, 집행정지신청, 입찰참가자격제한, 자격제한처분, 자격제한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