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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등록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의 등록제도라 함은 저작권법상의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원부, 출판권 등록부 및 저작인접권 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또는..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 토지저당권변경촉탁서
토지저당권변경등기촉탁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일부..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처리기간
대지위치
지번
건축물
명칭번호
호명칭
소유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구분
(변경정정)전 내용
(변경정정)..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0292> (앞쪽)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2일
시도 2일
시군 2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허가번호
⑤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허가사항
변경사항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5호 서식]
혈액원개설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4일
혈
액
원
①허가번호
② 허가년월일
③명칭
④소재지
(전화번호: )
⑤성명
(대표자)
⑥ 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⑦변경..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5호 서식]
혈액원개설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4일
혈
액
원
①허가번호
② 허가년월일
③명칭
④소재지
(전화번호: )
⑤성명
(대표자)
⑥ 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⑦변경..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177호 서식]
381mm×279mm(전자계산기록용지 70g/㎡)
주권명의개서(변경)자료오류일람표
일자: 수집연월( )
관서:
사업자등록번호:
일련
번호
자료관리
번호
발행처사업자
등록번호(A)
종류
(B)
수량
(C)..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9호 서식]
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변경년월일
⑥변..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7 서식]
개인정보 변경(□이메일주소 □전화번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저작권
·
저작
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1.
제호
종류
등록번호
등..
서식 > 회사서식 1페이지
소프트웨어등록대장 표준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소프트웨어 등록대장을 제출합니다.
No
관리번호
S/W분류
S/W명
Rev
원본
변경(복사) 및 내용
구입(외주)
관리(사용)부서
비고
등록일
확인
내용
일자
확인
..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변경을 고지할 때 쓰는 납부기한변경고지서 양식입니다.
납부기한변경고지서
납세자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주소 또는 거소
납기..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12호 서식]
화물터미널사업 계획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 상호 (명칭)
② 성명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변경하고자하는
내용
⑦변경사유..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17호서식]
보육시설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 단체는 대표자)
②법인 단체명
③주소
(전화번호)
④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⑤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서식 > 세무회계서식 2페이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변경신청서)내용연수신고서·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양식입니다
감가상각방법신고서(변경신청서)내용연수신고서·내용연수..
서식 > 자동화서식 1페이지
가입자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연금) 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결재 파트장 팀장 지사장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처리 조회필 입력필 확인필
가입자 (□ 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 )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