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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이준수할절차에관한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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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이 명령을 집핼할 떄 법원의 허가 없이 집행을 마침으로 인해 준수할 절차를 어겼으므로 그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집달관이 준수할 절차에 관한 이의신청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신청취지 ..
집달관, 준수, 절차, 이의신청
소송등인지의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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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증 법원코드 기번 조작자 수납일 수납점 수납액 법원별 납부번호 은행번호 : 법원코드 관서계좌 납부인사용란 금액 숫자금액 납부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사건 사건명 ..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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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직권이송 1) 의의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제34조 제1항). 즉, 직권이송이 원칙인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
상소권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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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 피고인 3. 간략 내용 4. 날짜 5. 서명날인 6.제출자 신상정보 7.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상소, 상소건, 상소건 포기서, 포기
소송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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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송 신청서 사건: 200X가소 XXXX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사건: 200X가소 XXXX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첨부 계약서상 제X조 X항에 명시된 분쟁 발생시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법..
법률서식, 서식, 법률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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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의 효과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I. 들어가며 1. 공소의 의의 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법률 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의의 공소제..
민사소송의 절차에 대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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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의 절차에 대한 개관 1. 소의 제기 원고가, 재판할 법원 및 상대방인 피고 그리고 심판의 대상을 정하여 소장을 내어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절차는 개시된다. 소장에 의하여 소송의 주체인 법원과..
금치산선고 취소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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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 취소심판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금치산이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1.청구취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20 ○○년 ○월 ○일 선고한 ○○느○..
금치산
민사 소송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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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민사 소송의 이송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구별개념 민사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송은 같은 법원 내의 단독..
송치서-상해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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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사건○○고단 ○○ 상해 피고사건 피고인장○○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행상 주거○○시○○구○○동○○번지 수감장소 ○○구치소 주문이 사건을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유이 사건을 심리..
관외집행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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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집행 허가신청서 서식입니다. 관외집행허가신청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간 ○○지방법원 ○○지원 9○가합 ○○호○○청구사건의 강제집행을 수임한 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관외집행을 하고자 신청하..
관외, 관외집행, 허가
고소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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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 피고인 3. 간략 내용 4. 날짜 5. 서명날인 6. 제출자 신상 정보 7.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고소, 고소취하, 취하. 고소취하서
소환장-특수절도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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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소환장 ○○○ 귀하 ○○푸○○ 특수절도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위 사건에 관하여 심리(조사)하겠으니 ○○년 ○월 ○일 10:00 본 법원 심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판사..
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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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 아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 ... 기각(각하)결정을 하였 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세부내용> 1.항고인 2.이름 3.주소 4.연락처 5.원결정의 표시 6.항고 취지 7.항고..
항고, 항고장
결정-판결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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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초○○ 판결경정 신청인 겸 피고인 ○○○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번지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 사기피고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의 경정신청은 그 이유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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