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소멸등기신청서(영업허락취소 무능력자사망 미성년자 성년도달 등의 경우)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무능력자소멸등기신청서
1.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무능력자소멸등기
1. 등기의 사유 ○년○월○일 영업허락을 취소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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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체결시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Ⅰ. 서
1. 근로계약의 개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미성년자의 ..
미성년자,낙태,대리모,성윤리,불임리포트 > 사회과학 30페이지 
출생과 관련된
간호윤리
목차
1.낙태
2.불임
낙태
낙태의 정의
1
1 낙태의 정의
낙태란 모자보건법 제 2조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인공유산)로서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
서식 > 계약서 3페이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및
근저당권자 OOO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OOO
위 OOO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OO, 모) OOO
채권최고액 금000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
리포트 > 법학 13페이지 
여성과 소년의 노동 보호 법규 총정리
1. 미성년자의 보호방안
Ⅰ. 서설
1. 미성년자 보호방안의 체계 및 취지
근로기준법은 민법에 대한 특칙으로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근로계약대리체결을 금지하고, 미성..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1. 미성년인자
본적, 주소, 성명 등
2. 부
본적, 주소, 성명 등
3. 모
본적, 주소, 성명 등
4. 친권자
성명, 미성년자와의 관계 등
5. 기타사항
6. 신고인
7. 작성방법
2명 이상..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1 미성년자
본적, 주소, 성명 등
2. 권리상실(사퇴)자
본적, 주소, 성명 등
3. 재판확정일자
4. 기타사항
5. 신고인
성명, 자격, 주소 등
6. 작성방법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에 대해 신고가 있는...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미성년자의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떄 사용되는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서식입니다.
1. 미성년자
본적, 주소, 성명 등
생략
2. 부
본적, 주소, 성명, 호주 등
생략
3. 모
본적, 주소,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허가신청서
고아 아닌 미성년자
주소
보호시설명 보호경위
성명성별
생년 월일 년월 일생( 세월)
위의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1. 미성년자
본적, 주소, 성명 등
2. 권리회복자
본적, 주소, 성명 등
3. 재판확정일자
4. 기타사항
5. 신고인
성명, 자격, 주소 등
6. 작성방법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에 대해 신..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허가신청서
고아 아닌 미성년자
주소
보호시설명 보호시설
성명성별
생년 월일 년월 일생( 세월)
위의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고자 하오니 ..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4 ․5조). 미성년자라도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과 사건본인(미성년자)들이 망 OOO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사건본인 OOO을 위하여 시구동 번지 OOO를, 같은 OOO를 위하여 시구동 번지 OOO을 각 특별대리인으로 선..
리포트 > 법학 6페이지 
민법상 무능력자 제도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1) [ 無能力者 ]라 함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하며, 민법은 未成年者,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 이하). ..
리포트 > 경영/경제 3페이지 
직업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법적 보호, 행정적 보호)
1. 연소 근로자의 법적 보호
현행 헌법 제30조 제4항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근로기준법 제5장 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