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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지정취소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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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 제4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 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합니다. <세부내용> 1.성명 2.지정번호 3.등록번호 4.상호 5.판매장 ..
면세판매장지정취소,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취소, 지정취소요구서
제조면허취소신청서(판매업폐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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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신청(신고)내용 3.제조,판매장위치 4.상호 5.면허연월일 및 면허번호 6.제조(판매)할 주류의 종류 ..
제조면허취소, 면허취소, 판매업폐지, 취소신청서, 폐지신고서
관허사업의정지(허가취소)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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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82.3.25. 개정) 관허사업의 정지(허가취소)요구서 귀하 영업자성명 주소 영업장소 영업종목 기타참고사항 위의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도) ( 시군)의 징수금을 체납하였으므로 ..
관허사업의정지(허가취소)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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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82.3.25. 개정) 관허사업의 정지(허가취소)요구서 귀하 영업자성명 주소 영업장소 영업종목 기타참고사항 위의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도) ( 시군)의 징수금을 체납하였으므로 ..
등기촉탁서(이사감사등해임결의의무효취소등의판결이확정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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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주총회(사원총회)결의무효(취소)로 인한 이사(감사)의 말소 및 말소등기 1. ..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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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Ⅰ 소이익의 개념 통상 소의 이익은 넓은 의미에서는 권리보호의 자격과 권리보호의 필요 또는 이익 및 당사자적격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소이익을 당사자적격을 제외한 권..
가압류(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생략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소명방법
가압류결정취소, 가처분결정취소, 결정취소신청, 가압류취소, 가처분취소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지정취소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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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 제4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합니다. <세부내용> 1.대표자 2.지정번호 3.상호 4.등록번호 5.판매장 ..
면세판매장지정취소, 면세취소, 외국인관광객면세, 관광객면세지정취소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Ⅰ. 들어가며 행정소송은 관할 법원에 원고적격을 가진 자가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 사항에 관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소정 절차 및 형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경매절차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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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 피신청인(채무자) ○○○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① 본건 선박강제경매의 일시정지결정을 받았으며, ②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
실종선고의 취소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Ⅰ. 사례 갑은 행방불명되어 실종선고를 받고 그의 잔류재산인 부동산X는 처 을 과 자 병이 상속하였다. 을․병은 그 부동산X를 정에게 매각하여 등기이전을 완료하여 주었다. 그런데 처 을은 그 매각대금을 생활..
법학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1. 피고가 원고에게 2005. ○.○○.자로 부과한 20○○년도 6월 정기분 재산세 금○○○원중...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재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재산세, 재산세부과처분, 부과처분취소, 부과처분
제조면허취소신청서(판매업폐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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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면허취소신청서(판매업폐지신고서)입니다. ( )제조면허취소신청서(판매업폐지신고서) 처리기간 제조: 5일 판매: 즉시 근거: 주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
면허취소, 폐지, 제조
대금교환취소,대금교환금액변경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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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교환 취소 대금교환금액 변경 청구서 처리기간 발송전 : 1근무 시간 발송후 - FAX통지 : 즉시 - 우편통지 : 4일 ※단, 발송후는 대금교환우편물 미교부 시만 처리가능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선원출국확인취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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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D-24 선원출국확인취소신청] 〔별지 제13호의2서식〕 ①115 선원출국확인취소신청서 (계□명) 처리기간 즉시 ②업체명 ③선주국적 ④ 호출부호 () ⑤선명 ⑥선박국적 ⑦ 총톤수 ( )G/T ⑧ 기관출력 ( )KW 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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