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별 처분일람표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기촉탁서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 국게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기촉탁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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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99. 8.20)
공유재산처분신청서
1. 재산의 표시
가. 재산가격 추정
종
별일련번호소
재
지
지목
및
구조
수
량
공시지가
부동산
시가표준액
감정평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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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확정)증명원
───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다음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확정)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m2)
종전의토지
환지확정지
동명
지번
지목
면적
권리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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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이 2005.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이 법원 2005구합
12345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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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 서식] (92.12.31. 개정)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체납자 성명
년월일 압류
세무서장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2226－132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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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제○○○호
신청인 송파구 잠실동 27 주공아파트 ○동 ○호○○○
행정처분청 잠실세무서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2000. ○.○.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본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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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분쟁물건에 대한 소송및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방편으로서 채권,유체동산,부동산가처분신청 등이 있으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세부내용>
1.채권자
2.등록번호
3.연락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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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2.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3. 신청 취지
피신청인이 200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생략
4. 신청 이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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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거래 정지처분받은자 (수표/어음 부도자료) 수집부 작성 서식입니다.
당좌거래 정지처분받은자(수표/어음 부도자료) 수집부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산처리내용
통보세무서
비고
결재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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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피고가 200○.○○.○○.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12,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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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이 20xx.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귀원 2005구단123
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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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5호 서식] (2000.3.30 개정)
본사처분대금사용
□계획서
□명세서
제출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사업연도
년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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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5호 서식](00.3.30.개정)
본사처분대금사용
[
□계획서
□명세서
]
제출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사업연도
년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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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공권력의 행사를 신청받고서도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의 불비로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