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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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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와는 ○○년 ○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원계약서라고 함) 제2 조의 규정에 따라 하기(下記)와 같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다. ..
담보목록 추가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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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목록추가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슴. 서기 년월 일자 체결된 공장저당법 제7조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채권 최고액 금 원정으로 대구지방법원 서기 년월일 등기접수 제 호로서 등기..
경개의 효과에 대한 민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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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의 효과에 대한 민법상 검토 1. 구채권채무의 소멸 민법상 경개 성립시 구채권은 물론 그에 수반하는 담보권․보증채무․위약금 기타의 권리도 모두 소멸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담보의 이전이 가능하..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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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 양도담보의 개념 ‘양도담보’란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에 의한 담보제도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은 양도담보재산을 “당사자 ..
재봉틀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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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봉틀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년 ○월 ○일 채권자 ○○○는금 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한다. 제2조 채무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승낙한다. 1. 원금은 ○○년 ○월 ○일까지 채권자의 주..
담보취소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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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신청인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1 피신청인 이순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1 위 당사자간 귀원 98카 11호 강제집행정지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손해 담보금으로서 금 천만원을 98..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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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연구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근거에 대해서는 법정책임설(다수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대립이 있다. 2. 매도인의 무과실책임 관련 판례 매매목적..
최고서_권리행사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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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최고서 사건9○ 카담 ○○○호 권리행사최고 신청인(담보제공자) ○○○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담보권리자) ○○○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카단(또는 카합) 3000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 사..
자료송부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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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피담보채권액 및 피담보목적물의 가액, 담보부족전망액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자료송부 청구서 채권자 ○○○ 귀하..
개인회생채권자료, 피담보채권액자료, 자료송부, 청구서
임가공기본계약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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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담보】을은 갑의 재산을 선의에 입각하여 관리를 하며 이를 증하기 위하여 부동산 담보 또는 어음을 갑에게 예치하여 을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갑의 피해에 대하여 책 임보증하기로 한다. ....
임가공기본계약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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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담보】을은 갑의 재산을 선의에 입각하여 관리를 하며 이를 증하기 위하여 부동산 담보 또는 어음을 갑에게 예치하여 을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갑의 피해에 대하여 책 임보증하기로 한다. ....
매도담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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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입권 양도담보계약서 금원 위 금액을 하기 전화가입권을 귀하에게 매도담보로서 제공하고 귀하로부터 정히 차용하면서 하기 사항을 약정한다. 기 1. ○○ 전화국 ○○국○○○○번의 전화 가입권 1. 가입 명의인 ○○..
항공기양도담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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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양도담보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체결한 년월 일자 위탁 매매계약서(이하 원계약으로 칭함) 제9 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
귀국보장각서(경제담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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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보장 각서(경제담보확인서) 본인 ○○○(○○○,남, 1960년 월 일생)은 장인, ○○○(○○○燮, (영문이름),남, 년월 일생) (주소 : )과 장모, ○○○(○○○, (영문이름),여, 년월 일생) (주소 : )을 친척방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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