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 경영/경제 12페이지
혼인 빙자 간음죄 위헌
혼인빙자
간음죄
[ 婚姻 憑藉 姦淫罪 )
혼인을 핑계로 내세우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로,
음행(淫行)의 상습 없는 부녀를 속여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친고죄이다.
(형법 제30..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양식 제8호]
혼인취소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남편
처
①
당
사
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혼인동의서
본적○○○○도○○군○○면○○리○○○
주소○○시○○구○○○동○○○의○○
부(夫)강호동 19 년월 일생
부 강타자
장남
모 김갑순
본적○○도○○시 ○동○○
주소○○시○○○구○○동○○○
처 이정실 19 년월 일생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혼인신고서 양식입니다
(양식 제6호)
혼인신고서
년월일
구분
남편
처
혼인당사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및관계
의
세대주및관계
의
성명
한글
서명(인)
전화
한글
서명(인)
..
서식 > 학교서식 1페이지
후보자 (등록무효)(사퇴) 공고
20 년월일 실시하는 20 학년도 학생회 (회장, 부회장)선거에 있어
다음과 같이 (등록무효, 사퇴)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구분
기호
후보자성명
사유
년월일
비고..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혼인증명서
[번역문]
본인 는 1961년 제정된 결혼법률을 근거로 하여 에서
하기이름의 증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랑 과 신부 은
법률조항에 따라 부부가 되었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혼인일자 :년월일 주례자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혼인동의서
본적: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번지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번지
부(夫): 홍길동 1968년 8월 25 일생
부 홍기봉
삼남
모 심순애
본적: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3
주소: 서울시 강남구..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1.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1) 추인시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추인하여도 계속 무효이다(불공정한 법률행위..
문화예술 > 라이프/여성 3페이지
(혼인 통지예문)
삼가
존체의 만안하심을 비나이다. 고마우신 뜻을 힘입어 저희들은 지난 0월 00일 00예식장에서 00선생님의 주례 밑에 혼례식을 올렸습니다.
따뜻하신 축복에 감사와 우선 지필로써 인사드립니..
서식 > 회사서식 1페이지
명예퇴직 무효 신청서
소속
직급 (호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원일
(근속년수)
년월일
(년월일)
정년월일
년월일
정년잔여기간
명예퇴직예정일
년월일
비고
명예퇴직
무효사..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양식 제6호] 〈개정 98․6․3〉
혼인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남편
처
①
혼
인
당
사
자
본적
호주
및관계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1. 구분
2. 당사자
본적, 주소, 성명 등
3. 부모
본적, 성명
4. 복적할가, 부흥할가
5. 장소
6. 수반 입적자
성명, 본적, 주민등록 번호 등
7. 기타사항
8. 재판확정일자
9.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