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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갱신거절통지서
서식 > 생활서식    1페이지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임대하고 있는 아래 기재 건물의 임대기간은 OOOO년 O월 OO일 까지로 약정되어있습니다. 위 임대차 기간 종료후에는 아래 건물을 본인이 사용할 필요가 있어 귀..
주택임대차보호법 검토
리포트 > 법학    10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1.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준용 [임대인이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1. 임대차의 최장기 제한 제651조 [임대차 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콘크리트조), 연와조(벽돌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아파트임대차계약서(주택회사와의 대실계약)(법정계량단위적용)
서식 > 계약서    3페이지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주택회사(주)(이하 갑이라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하기와 같이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은 하기의 건물(이하 본건건물이라 한다)중 하기 표시의 주택(이하 임..
토지 임대차 계약서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토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주소 임차인/ 주소 위 당사자 간에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인을 ‘갑’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체결한..
토지, 임대, 임대차, 계약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연구 1. 원칙 1)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준용 [임대인이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법학]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어떻게 보호를 해주는지의 관점
리포트 > 사회과학    3페이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어떻게 보호를 해주는지의 관점 Ⅰ. 들어가며 사업을 위해 상가건물을 임대차 할 경우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특성상 주택임대차와 다르게 임차보증..
토지임대차계약서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토지임대차계약서 ═══ 임대인 주소 임차인 주소 위 당사자 간에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인을 ‘갑’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토지소재지 대지면적 ..
賃貸借
리포트 > 법학    16페이지 
賃貸借 Ⅰ. 意 義 1. 農地賃貸借도 可能(농지법) ↔ 전세권은 불가 □판례□ [시설대여(리스)계약의 임대차 해당 여부] …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
민법중 임대차 규정
정보/기술 > BM/법률    6페이지 
<세부내용> 제3편 채권 제7절 임대차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생략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수 있는 단기임대..
민법중, 인법임대차규정, 임대차규정, 임대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서식 > 계약서    10페이지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서울특별시 ○○구○○동 46-3 (주)○○ 공동관리인 박○○,길○○(이하 “갑”이라 칭함)과 임차인 부산광역시 ○○구○○동 1414 ○○ 1차 아파트 306-201 심○○(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주)○○ 해운대 사..
임대차계약서
서식 > 생활서식    3페이지 
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법] 계약각론- 임대차에 관해
리포트 > 사회과학    12페이지 
계약각론- 임대차 Ⅰ. 서설 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의 한쪽(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관련 법적 검토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관련 법적 검토 1. 영업의 임대차 1) 개요 영업 임대차의 의의 영업의 임대차는 영업소유의 법적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영업경영이 법적 관계가 전면적으로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
내용증명서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서식 > 생활서식    2페이지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서입니다. 상기 부동산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
내용증명서, 보증금반환청구내용증명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내용증명서, 부동산내용증명서, 부동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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