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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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Ⅰ. 의의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가운데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 ☞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이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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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Ⅰ. 의의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가운데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 ☞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이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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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규칙 연구 Ⅰ.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가운데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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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 연구 1. 유동적 무효 1) 허가에 의한 소급적 유효 대판 93.6.22. 91다21435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