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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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컨설팅계약서 본 계약서는 OOO(이하 “갑”이라고 한다)가 OO에 소재한 OO(이하 “매입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OO(이하 “을”이라고 한다)와본 물건의 매입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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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환지)매매계약서 매도인 산업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공업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아래 표시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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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전략) 제1조 매매대금은 후기저당권부담의 현상으로 금 300만원으로 한다(또는 매매대금은 금 500만원으로 하고 그중 200만원은 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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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계약서 ===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다음- 제1조 【총칙】 “갑”은 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위한 제반용역의 제공을 “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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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통지서 ① 〈수량 부족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통보 수신(매도)인: 성명 주소 계약내용(토지매매계약) 소재지: 평수: 매매금액 :金 원정(￦) 계약금: 원정은 20 년월일 지불한다. 중도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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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와는 토지매매에 관하여 하기의 조항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 (매매의 목적물 및 가격)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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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지상권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토지소유자 “을”은그 소유하는 다음의 토지에 대해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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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1] 판 례 정 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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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담보계약서 채권자 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금전대차대금】 “갑”은 본일 “을”에 대해 금 만원을 대부하고 현금으로 이를 교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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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 연구 1. 유동적 무효 1) 허가에 의한 소급적 유효 대판 93.6.22. 91다21435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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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계약서 증여자 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무상증여계약】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한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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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환지)매매계약서 . 매도인 ○○○○산업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공업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아래 표시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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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 계약서 토지소유자 홍길동 서울시 ○○구○○동 350-10 지상권자 이도령 서울시 ○○구○○동 53 제1조 토지소유자 홍길동은 그 소유인 다음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철근콘크리트조건물을 소유케 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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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상품판매 도급계약서 === 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와 사이에 년월일 다음과 같이 신탁상품판매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갑” 및 “을”의 의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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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양 당사자간에 지상권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토지소유자 을은 그 소유하는 다음의 토지에 대해 갑을 위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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